오형규의 도쿄 리포트 (2) 복지와 포퓰리즘 줄타기




정규재TV show

Summary: "일본은 지금 현역(15~64세) 3명이 고령자(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지만, 두살배기가 서른이 되는 2040년엔 현역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다케이시 에미코 호세이대 교수) 일본 복지시스템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이다. 고령화로 사회의 노년층 부양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는 위축돼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이는 한국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복지 개혁은커녕 눈앞의 표에 급급해 재원대책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두 나라가 닮은 꼴이다. 2012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