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총리는 지지율이 20% 아래다. 출범 당시엔 지지율이 60~70%까지 이르렀던 올랑드와 노다다. 올랑드는 좌파 언론인 리베라시옹으로부터 '애송이(apprenti)'라는 별칭까지 받았다. 올랑드의 지지율 하락은 가깝게는 좌파의 성역인 주 35시간으로 규정된 노동시간 법안을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도 하락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펴야 하는 게 올랑드의 딜레마다. 노다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거의 1년간 논쟁 끝에 소비세를 올렸다.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은 물론 물 건너갔다. 한국,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 국민들에게 피로만 쌓이게 했다.그토록 떠들어댔던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궤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예외없이 하락한다는 소위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iminishing)이 좌파정권에선 더욱 심하다. 헛된 공약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이 진행될수록 지지자는 떨어져 나간다. 이는 선거 승리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대중 정당이 겪어야 할 필연적 결과다.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파레토 우월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포퓰리즘에 찌든 한국 대선이다. 온갖 복지정책과 헛된 공약이 난무한다. 물론 이런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갈길도 뻔하다. 탄핵 이야기가 또 터져나올지 더럭 겁부터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