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국가는 왜 '내 국민연금'으로 생색을 내나)




시사난타H show

Summary: "연금제도는 '노인부양에 대한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지금 쌓여있는 돈을 노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때문에 직장인들은 안정적 노후를 꿈꾸며 국민연금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왜 나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현재 노인세대를 위해 써야 하냐"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폐지론부터 세대간 갈등까지 불러온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와 한국일보 사회부 노동담당 이왕구 기자와 함께 국민연금과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시사난타H 6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