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다

저격수다 제59회 (붙임글) 12월 20일, 안철수 현상은 태풍으로 부활한다 66일 동안의 롤러 코스터. 지난 9월 19일 안철수 등장에서 11월 23일 사퇴까지의 기간이다. [안철수 현상]이라 불리는 극초음속기가 [대한민국 정치판]이라 불리는 공간을 찢었다. 극초음속기의 궤적을 따라 진공이 만들어지듯, 그의 전격작전(電擊 作戰, Blitzkrieg) 사퇴를 따라 강력한 공허가 시민 심리를 사로잡기 시작한다. 공허는 갈망이다. 친북으로 기울어 걸레가 되어버린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온건 책임세력리버럴(liberal)에 대한 갈증이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진공이다. 이 진공은 12월 20일, 대선 다음 날부터 더 강력한 태풍으로 부활한다. 이 글은 태풍을 미리 알리는 전령(傳令)이며 파괴를 위한 축복이다. 무너질 것이 모두 무너진 황무지를 위한 예찬이다. 부활한 안철수 태풍은, 친북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야권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때야 그곳에서 비로소 합리적 온건 리버럴이 성장해 나온다. 파괴가 생육(生育)의 어머니라는 진실이것이 파괴의 신 시바(Shiva)의 비밀이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破(파괴), 生(창조), 育(육성)을 [각각 다른 과정이면서도 동일한 과정]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라고 본다. 훗날 대한민국 정치사는 이 일련의 다이내믹을 두고 [보수-리버럴 양당 체제 확립시기]라고 부를 것이다. 안철수는 왜 사퇴했는가? 지난 66일 동안 안철수 본인이 안철수 현상을 통찰하지 못 했다.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불안과 새로운 책임 대한세력에 대한 갈증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처음부터 마이웨이를 갔어야 한다. 그가 취했어야 할 전략 전술은 마땅히 이랬어야 한다. 북한, 시장경제, 한미관계에 있어 민주당과 완전히 구별되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과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강경 매파의 입장을 취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관해서는 미국식 좌파의 입장을 취하는 것. 정당을 만들면 분열주의자라는 공격 빌미를 주게 된다. 또한 공적 조직이 되므로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간첩이 침투하여 조직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가상 정당(=정당과 다름 없는 후보 지지 조직)을 만들었어야 되었다. 가능하면 9월 19일 대선출마 선언 전에 조사, 기획,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런 식이다. - 새누리의 130개 지역구에 대해 지역 진심본부를 구성하고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 민주당과 통진당의 115개 지역구 중 종북/친북 성향이 강한 의원 60 명을 선정하여 살생부를 만들고 이 곳에 관해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 나머지 55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살생부 확대를 유보한다. 이들은 조만간 안철수에게 올 수 밖에 없다. 투항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상생부에 포함시켜,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을 패퇴시킬 수 있는 실력자들로 지역구 조직을 꾸린다. - 처음부터 3파전을 선언하고 위와 같은 조직 싸움을 벌여나갔더라면 민주당 전체가 붕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길을 갔다면 지금쯤 그는 3파 구도에서 최강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위와 같은 [대담하고 지능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하지 않았다. 그대신 11월 6일 스스로 단일화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책임 대안 세력리버럴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적 운명을 타고 난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과 손을 잡는 길을 택했다. 이는 안철수 본인이 [안철수 현상]을 목 졸라 죽인 사건이다. 안철수의 [정치적 자살]이 결정된 것이다. 11월 23일의 사퇴는 [이미 결정된 자살]을 [극적으로 실행한 이벤트]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은 [단일 후보]가 아니라 [잔류 후보]다 단일화는 시너지이다. 단일 후보는 시너지 후보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사퇴]를 했다. 그의 발표문의 문맥과 뉴앙스는 이렇다. 단일화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일화가 불가능해 진 상태에서 내가 완주한다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짓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말겠다. 이 같은 발표문을 읽는 그의 표정과 어투는 격앙과 분노를 제어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마디로 이런 심사이다. 문재인! 당신이 나가면 져. 당신들이 정말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야. 가상대결 해 보면 명백하잖아? 정권교체도 하지 못 할 것이면서 왜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 내가 차라리 그만 둘께. 잘 해 보도록! 내가 니 시다바리가? 안철수는 이제 12월 19일 대선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일화 과정을 밟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은 홀로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단일 후보]가 아니라 [잔류 후보]이다. [잔류 후보]는 시너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야권 성향 유권자의 반발(=역선택=[홧김에 박근혜] 현상)과 싸워야 한다. 유권자와 싸워서 당선된 후보가 있었던가? 박근혜가 필승할 수 밖에 없는 8 가지 이유 이번 선거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없는 한 박근혜는 필승한다. 다음과 같은 8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프레임이 국민통합 대(對) 과거심판이다. 이는 곧 생명 대(對) 복수. 지금은 혁명의 시기가 아니다. 국민이 안정과 번영을 갈구한다. 이런 시기에는, 과거심판과 복수를 내세운 집단이 이기기 어렵다. 둘째, 안철수 지지세력의 [홧김에 박근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안철수의 격앙과 분노는 고스란히 안철수 지지세력에게 증폭되어 옮겨졌다. 이들은 기권하거나 [홧김에 박근혜]를 한다. 문재인은 [단일 후보]의 시너지를 누리기는 커녕 [잔류 후보]의 굴욕을 겪어야 한다. 이 유권자들의 마음은 이렇다. 이기지도 못 할 사람이 온갖 꼼수를 부려 결국 우리 후보를 쫓아냈어. 그으래? 한 번 빅엿 드셔 봐! 셋째, 민주당의 비(非) 친노-종북 세력의 [홧김에 박근혜]. 이들은 한명숙-이해찬 체제의 공천학살과 친노-종북 당권파의 전횡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역시 기권하거나 [홧김에 박근혜]를 한다. 이 유권자들의 마음은 이렇다. 니들이 당을 망치는구나. 망쳐. 니들 손으로 망가지기 전에, 차라리, 내 손으로 먼저 망가뜨리고 말지. 넷째, NLL 등, 종북-안보 이슈의 폭발. NLL은 시한폭탄이다. 월간 조선과 조갑제가 보도한 내용이 영상 혹은 녹음 파일로 나오는 경우에 이는 문재인에게 치명상이 된다. 또한 이는 전통적인 보수층을 엄청나게 자극해서 전사(戰士)로 만들게 된다. 다섯째, 종북-안보 이슈가 폭발하면 MB 핵심 표밭인 기독교 보수세력이 결집해서 박근혜를 지지한다. 이들은 박근혜에 대해 마지 못 해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들은 박근혜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통령인 MB와 사사건건 대립해 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북한 편향성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싫어한다. 그래서 이들은 박근혜를 차악(次惡=최악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최악보다 조금 나은 악)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종북-안보 이슈가 폭발하면 이들의 차악은 우리 박후보로 바뀐다. 기독교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위한 전사(戰士)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세대별 투표율. 여론 조사는 세대별 인구 비중까지만 반영할 뿐, 세대별 투표율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대별 투표율을 고려하게 되면 박근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일곱째, 유세 파괴력. 박근혜의 스타덤은 문재인을 압도한다. 박근혜는 인파를 몰고 다닌다. 최강의 스타 정치인이다.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전염성이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는 유세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몇 %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덟째, 동서 대통합 정책의 파괴력. 지금 호남 지역의 박근혜 지지율은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유세 중반에 박근혜가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와 국방장관으로서 김황식 총리와 김관진 장관께서 계속 맡아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영호남 탕평책을 공표하면 동서 대통합 정책은 괴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2월 20일 안철수 현상이 다시 시작된다 12월 20일 민주당의 패배가 확정된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 태풍으로 부활한다. 패배의 충격에 의해 친북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온건한 민주당]으로 체질 변화, 형질 변화를 일으키든가 혹은 깨지는 일이 발생한다. 어느 경우이든 야권이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 야권이 몸살을 앓으면서 거대한 변화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철수는 이를 [합리적 온건 대안 세력]으로 견인, 진화시키는 과업에 있어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퇴를 통해 안철수가 법통(法統, legitimacy)을 거머 쥐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박근혜와의 가상대결에 있어 문재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컸음에도 스스로를 희생시켰던 사람이라는 훈장을 달고 있다. 이는 야권 개편의 이니셔티브 및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안철수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야권의 진화를 이끄는 걸출한 정치지도자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는 오직, 본인의 통찰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안철수의 공력이 부족하면 다른 인물(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수-리버럴 양당 체제가 만들어지면 국민이 편안하다 대한민국의 공화가치(민주주의, 즉 다수결을 앞세워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근본 가치)에는 다음과 같은 4 가지가 있다. 필자는 이 가치들의 첫 글자를 따서 대-북-자-세라고 부른다. 첫째, 대한민국을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인정하는 관점 둘째,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를 예감하고 이에 대비하는 관점 셋째, 자유민주주의(사유재산, 시장, 개인의 선택과 책임)를 사회의 근본 운영원리로 삼는 관점 넷째, 세계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관점 현재의 가짜 진보는 대한민국의 공화가치(민주주의, 즉 다수결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인 리버럴은 위의 4가지 가치를 옹호한다. 공화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두 개의 정파보수와 리버럴이 확립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공화]국이 된다. 이번 대선 패배의 충격에 의해 야권이 친북/종북 성향을 극복하고 공화가치를 오롯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 때가 되면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사회 시스템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거나 혹은 허물어 뜨릴 일은 없게 된다. 국민 전체가 편안해 지는 것이다. 공화가치를 공유하는 보수-리버럴 양당체제가 되면 서로가 상대방을 자극하여 더 빨리, 더 철저히 전화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정치 혁신이다. 안철수의 최대의 약점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 혁신]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안철수 현상은 곧 [공화가치를 공유하는 리버럴 정당에 대한 갈망]에 다름 아니며, [정치 혁신]은 바로 이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12월 20일 안철수 현상갈망이 태풍이 되어 부활한다. 안철수, 당신은 이 갈망을 충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안철수! 정치퇴장 당할래? 불쏘시개 당할래? 유시민은 안철수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치퇴장이다라고 말했다.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단일화에 응하면? 불쏘시개다. 퇴장 당할 것이냐 불쏘시개 당할 것이냐?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평생 오리걸음으로 뒤뚱거리며 다녀야 하는 신세이것이 최근 안철수의 운명이었다. 그런데 11월 15일과 16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덕분에, 안철수에게는, 퇴장도 불쏘시개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문재인의 단일화는 [불쏘시개 안철수] 문재인과 안철수는 지지기반을 약 절반 이상 공유한다. 따라서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는 경우에 안철수는 제거대상 우선순위 0번으로서 바로 불쏘시개 당한다. DJP 단일화가 단적인 예이다. 결국 자민당은 다 털려서 파멸했고 박태준 국무총리는 부정축재라는 딱지가 붙여져 불쏘시개를 당했다. DJ와 JP가 각각 지지기반이 다른 데에도 이 같은 잔인한 불쏘시개가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DJ는 지역으로는 호남, 계층으로는 비주류를 대표했고, JP는 지역으로는 충청, 계층으로는 주류제도권을 대변했다.)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되지 않냐고? 몽상이다. 민주당의 친노 당권파는 문재인이 아닌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그들은 죄다 밥그릇을 놓아야 한다. 어떻게 이룩한 세력인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정치적 집단자살을 택할 리 없다. 그래서 애초부터 친노 당권파에게 단일화는, 오직 문재인 단일화 하나 뿐이었다. 안철수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 밖에 없었다. 하나는, 문재인에게 무릎을 꿇고 불쏘시개 당하는 길. 둘은, 민주당에 대한 정책/노선의 차이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후보로 완주하면서 제3세력을 키우는 길. [안철수 현상]은 죽어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의 공백이다. 차분히 복기해 보자. 안철수가 잘나서, 혹은 무엇인가 정치발전에 공헌한 게 있어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나? 아니다. 운이 좋아서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다. 나는 지난 8월, 계간 시대정신에 기고한 토끼는 죽었고 동거는 끝났다 란 글에서 이렇게 썼다. 세 가지 근본적 다이내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뿌리째 뽑아 흔들었다. 그래서 과거는 죽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안철수 현상은 죽어 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의 공백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과거가 왜 죽었는지즉, 세 가지 근본적 다이내믹이 무엇인지알아야 안철수 현상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세 가지 다이내믹은 첫째 글로벌 시장 체제의 위기, 둘째 인터넷 여론의 변화, 셋째 김정일의 죽음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이 다이내믹의 의미를 알아야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를 상상할 수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일이다. (중략) 민주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지각의 대변화가 왜 초래됐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지혜롭게 통찰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변화는 뿌리를 뽑고 허리를 분지르는 힘을 가진, 근본적 변화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김정일의 죽음, 인터넷 여론 지형의 변화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파(波)가 휩쓸고 있다. 뿌리가 약하고 척추가 부실한 정치세력을 박살내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복수의 다이내믹이 동시에 작용해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중략) 세 가지 다이내믹의 동시 작용은 거대한 저울질이다. 모든 정당, 정파, 정치인을 저울에 올려 근수를 달고 있다. 근수가 부실하면 퍼펙트 스톰의 한 가운데에서 허리가 부러진다. 이는 당연히 새누리에도 적용된다.(중략) 올해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기세등등하던 진보빅텐트가 무너지고 나자 안철수 빅텐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싸움에서 새누리당이 만약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와, 집토끼-산토끼 토끼몰이를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면 필패한다. 네거티브와 토끼몰이는, 유권자 심리가 변화하지 않는 정태적 상황에서 쓸모가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거대한 판이동이 진행 중이다.. (중략) 여기서 주목할 점은 느닷없이 거대한 지진 충격파가 습격한다는 사실이다. 현실은 우연과 확률이 지배한다. 우리는 모두 우연과 확률의 신(神)이 추는 춤사위 속에서 애닯게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이다. 우연적인 작은 사건이, 세 가지 다이내믹과 엮여서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뿌리가 깊고 척추가 강한 세력만이 이 충격파를 견디어 내고, 오히려,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20년 동안 주물럭거려온 종북성골이 뿌리 뽑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야권의 일관된 정치 전략이었던 동거(진보빅텐트)가 폐기처분 당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충격파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남유럽 벨트의 붕괴, 유로존 위기, 중국 경제의 쿨-다운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 선방해왔는지, 그 진실을 보도록 만든다. 인터넷SNS에서 공화가치 진영(대한민국의 공화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영향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평양의 리더십 난맥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붕괴 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나날이 더욱 더 노골적인 친북으로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 갔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은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을 [갈망]하게 되었다. 안철수 현상의 본질은 바로 [불안]과 [갈망]이다. 국민의 불안과 갈망이 안철수에게는 기회고 운이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 안철수는 한마디로, 남의 불안과 갈망을 대변하는 아이콘이다. 그는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채무를 진 셈이다. 따라서 그는 이 불안과 갈망의 본질을 통찰했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 안철수의 존재이유이다. 그는 한국 정치문화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세 가지 다이내믹]에 대한 통찰에 바탕하여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을 만들어 갔어야 되었다. 그러나 과연 지난 두 달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해 왔었던가? 안철수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민주당 분열을 위한 전술이었다 . 통찰이 있었다면 안철수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지금쯤 약 30% 안팎의 매우 강고한 핵심지지층을 형성했을 것이다. 저는, 한미동맹강화,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 강정기지, 한미FTA를 확고한 정책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친북으로 기울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새누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웰빙 기득권 집단을 옹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꿋꿋이 합리적 온건 대안 세력, 책임세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혁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북돋워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가 혼란을 일으키고 용기를 잃을 때 저에게 비난과 채찍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 60년 동안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동지를 사귀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철수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통찰, 사상, 전략, 용기, 정치적 상상력을 전혀 보이지 못 했다. 내심은 독자적 제3세력을 욕망하면서도 전술은 단일화를 택했다. 그에게 단일화는 처음부터 전술이었을 뿐 진심이 아니었다. 안철수는 단일화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민주당을 분열시켜 독자세력을 만들고자 목표한 것이다. 단일화는 민주당 분열을 위한 전술이었을 뿐이다. (최근 그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질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얼핏 보면 이는 그럴 듯한 전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속보이는 천박한 전술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고민과 통찰 없이, 욕망으로부터 곧바로 도출한 전술이기 때문이다. 욕망으로부터 전술을 곧바로 도출하는 것은 3류 정치가 혹은 코스닥 장사치나 할 짓이다. 위대한 정치가는 절대로 욕망과 전술을 곧바로 연결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는 먼저, 욕망을 통찰과 전략으로 승화시킨다. 그리고 나서야 욕망이 아니라 전략으로부터 전술을 도출한다. 그게 위대한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욕망만 있을 뿐 (통찰에서 나오는) 전략이 없는 존재오직 얄팍한 3류 전술만 아는 존재이것이 바로 김지하가 말한 깡통이다. 안철수라 불리는 깡통에 갇혀 [안철수 현상]이 질식당해 죽어버렸다. 안철수 본인이 자기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부정했다. 깡통은 스스로 죽을 자리로 기어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를 정치적 자살이라고 불렀다. 안철수가 단일화 미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지난 11월 9일 안철수의 정치적 자살! '도로민주당' 시작이다! 라는 칼럼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안철수가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은 [안철수 현상]을 죽이는 짓이다. [안철수 현상]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야권 정치세력을 갈망하는 거대한 에너지이다. 이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에너지이다. 단일화는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 불안해 하기 때문에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을 갈망한다. 불안과 갈망.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과 단일화? 이는 [도로 민주당]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정치적 자살이다.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이라 불리는 초특급 태풍, 초대형 에너지를 자기 손으로 망쳐 버렸다. 물질이 썩으면 악취가 나듯 정치 에너지가 부패하면 사회를 후퇴시킨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초대형 에너지가 망가짐으로써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의 등장은 최소한 4년 이상 늦춰지게 되었다. 안철수가 꿋꿋이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을 지향했더라면 야권 전체를 클릭 이동시켜 대한민국 정치문화, 정치생태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뻔 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도로 민주당]을 시작했다. 통합과 공화(共和)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는 정치가 앞으로도 최소 4년 지속된다.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의 등장은 지금으로서는 언제 이루어질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대선 이후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이다. 다시 한 번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16일 민주당 전직의원 67명이 문재인 및 친노 당권파에 대해 정면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중앙당이나 지역위원회의 당직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경우 일종의 해당행위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당원은 탈당하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다.이런 내부방침은 철폐돼야 한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표시를 당에 위해되는 것으로 정해 놓고서 입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민주당 당원들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채 한 무대에서 단일화에 나서라고 하는 것도 불공정 경쟁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하루 앞선 15일, 황주홍 등 현직 쇄신파 의원들은, 꼭 문재인으로 단일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제기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열이다. 원래는 안철수가 [합리적 온건 대안세력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노선/정책에 있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계기로 분열했어야 한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전직/현직 의원 급에서 분열이 시작되었다.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노선/정책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왜 분열하고 있을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12.19 선거에서 패배한다 올해 연말부터 야권이 총체적 새판짜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새판짜기를 위한 분열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역구 자영업자들이며 당권에 욕심을 내는 정치 비즈니스맨들이다. 선거에서 패배한다, 새판짜기가 시작된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분열을 선택한다. 간사하다고 비난할 것 없다. 단일화는 처음부터 동상이몽 아니었나? 문재인은 [안철수를 불쏘시개로 써서 태워버린다]라는 계산이고, 안철수는 [단일화 힘겨루기를 불쏘시개로 써서 민주당을 분열시킨다]라는 속셈 아닌가? 단일화가 이루어질 턱이 없다. 민주당 전직/현직 의원들의 분열은, 과연 안철수의 계산이 들어 맞았다는 것을 뜻하나? 아니다. 안철수는, [단일화 힘겨루기에 따른 민주당 분열이 국민 환멸을 초래해서 문-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동반 하락한다]라는 점은 미처 계산하지 못 했다. 상황이 더 참혹한 것은 악순환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책/노선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온 것이 아니라, 12.19 패배를 예감해서 분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열이 추악해 진다. 그래서 분열 자체가 국민 환멸과 대선 패배를 더 확실하게 만든다. 그럴수록 12.19 이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가 개싸움이 되고, 개싸움이 독사 싸움으로 바뀌고, 독사 싸움이 바퀴벌레 싸움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대선에서 더 비참하게 깨지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척추(=원칙)와 뼈대(=가치)가 튼튼하지 못 한 정치 세력은 뿌리가 뽑히고 허리가 분질러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치퇴장과 불쏘시개를 동시에 넘어서는 길 야권이 자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이다. 어차피 국민의 30~40%는 새누리로서는 도저히 대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의 갈증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건재해야 한다. 나아가, 만약 이 정당이 지금 민주당 같이 황당한 친북 성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온건 리버럴] 성향을 가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홍복이 된다. 그렇다. 우리 시민은 정치를, 사생결단 편가르기의 관점에서 보는 대신에 생태계 관점에서 보고 있다. 어느 한 정파를 박멸시키려는 욕망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각 정파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새누리는 새누리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우리 시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안철수가 정치퇴장, 불쏘시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야권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라는 깃발을 흔들며 민주당 의원들을 함부로 규합하다가는 골로 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들끼리 치고 받고 분열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금배지들은 어차피 지역구 자영업자이고 당권을 욕심 내는 정치 비즈니스맨들이다. 거기에는 안철수의 동지는 드물다. 거기에는 안철수를 위한 창날(spear head)은 거의 없다. 잠깐. 동지라고? 그렇다 동지, 즉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잠깐, 창날이라고? 그렇다. 창날. 어려움을 뚫고 먼저 치고 나가는 선봉이다. 동지와 창날을 모으려면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다음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변두리(즉, 원외 지역)부터 장악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아니다. 앞으로 열흘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씩 살펴 보자. 첫째, 뜻을 바로 세워라. 안철수는 원래부터 단일화 자체를 진심으로 추구한 게 아니라 [민주당 분열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구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과 분리된 독자적 제3세력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즉 정책/노선에 있어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철수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어서, 민주당에 대한 정책/노선 대립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이것은 정치 투기꾼, 기회주의자의 행태일 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철수, 당신 자신의 손으로 목 졸라 죽인 [안철수 현상]의 지향점[합리적 온건 리버럴]의 정책과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근본가치(공화가치)에 대한 존중 위에, 조심스러우면서도 집요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다음 네 가지 공화가치의 첫 글자를 따면 대-북-자-세가 된다. 첫째, 대한민국을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보는 관점 둘째,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를 예감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관점 셋째,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 개인의 선택과 책임)를 삶의 원리로 보는 관점 넷째, 세계시장을 삶의 조건으로 삼는 관점 둘째, 변두리를 먼저 공격하라. 전국 246개 선거구 중에 새누리가 장악하고 있는 130여 개 지역구에 가면 민주당에서 공천 학살당한 실력자들이 디글디글하다. 줄잡아 300 명. 이들을 조직하라. 또한 민주당 및 통진당이 장악하고 있는 약 115개 지역구 중에 질 나쁜 의원들북한 전체주의 빨대 노릇을 자임한 의원들이 맡고 있는 60여 개 지역구에 가면 당장이라도 선거에 나가 이길 만한 실력자들이 우글우글하다. 줄잡아 200 명. 이들을 조직하라. 투쟁 대상 60 명 의원들을 정한 살생부를 선정한다는 소문이 돌면 현역 의원들 중 상당수가 안철수에게 투항하려고 윙크와 손짓을 보내며 온갖 교태를 떨게 된다. 그러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피터지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 급할 것 없다. 현역에게 전화한다고? 깡통다운 짓일 뿐이다. 조금이라도 세상 이치를 안다면 현역의원이 아니라 친노 당권세력에 의해 공천 학살 당한 지역 실력자들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안철수는 서울대 배지 혹은 국회의원 금배지 혹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는 백전백패한다. 이미 성공한 자들은, 안철수의 정치 벤처에 정치 생명을 건 동지 혹은 창날이 될 리 없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 친노 당권 집단에 의해 밟혀서 뜻을 피지 못했던 사람만이 안철수의 동지, 안철수의 창날이 될 수 있다. 나는 안철수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직후에 쓴 박근혜에게 '괴물위인' 박정희는 어떤 아버지? 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래 야권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다. 흔히 선거판에서 새누리당원 10명 보다 민주당원 1 명이 세고, 민주당원 10 명 보다 민노당원 1 명이 세다란 이야기가 있었다. 에너지의 원천적 수준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중략) 지난 20년 가까이 야권 안의 이 에너지는 종북에 의해 발목 잡혀 억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종북 덕분에 이 에너지가 생겼거나 혹은 커졌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 에너지는 종북 때문에 아직껏 주류제도권의 거대한 한 흐름리버럴(liberal=합리적 온건 대안세력)로 성숙하지 못하고 케케묵은 진보(progressive)타령에 머물렀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김정일 죽음에서 통진당 분열에 이르는 과정에서 종북성골의 사악한 장악력이 해체되어 버렸다.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그 동안 친노종북과 전대협에 치여서 기를 펴지 못 했던 야권의 인적 자원들이다.(중략) 그 성정이 여리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핵심 당료로 성장할 햇볕을 보지 못 한 사람들. 그 심리가 점잖기 때문에 지난 4.11 총선에서 한명숙-이해찬 체제에 의해 공천학살 당했던 사람들. 야권에는 이런 인적 자원이 많다. 80년대 초 학 번을 기준으로, 이 같은 성향의 프로급 정당 활동가들이 못 잡아도 수 천 명. 안철수, 당신은 대선 출마 선언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공화가치에 바탕한 합리적 온건 리버럴]을 지향하는 뜻을 바로 세우지도 못 했고, 개고생하며 힘을 길러온 지역구 원외 인사들을 조직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깡통, 속물, 간잽이 소리를 듣는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분열하고 있다고 좋아 날뛰며 [의원들의 분열]을 선봉에서 이끌다간 정치자살, 정치퇴장, 불쏘시개를 당한다. [안철수 현상]의 지향점(합리적 온건 리버럴)을 보지 못 하는 것은 정치자살이며, [가치를 위한 분열]이 아닌 [개싸움을 위한 분열]로 치닫는 것은 정치퇴장이며, 단일화를 전술로 택해 만지작거리다가 맥없이 문재인에게 무릎 꿇는 것은 불쏘시개다. 안철수, 당신이 [가치를 위한 분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직/현직 의원들이 [12.19 패배 이후의 당권을 위한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어쨌거나 분열]이라는 점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지만, [첫단추가 잘 못 끼워진 분열]이란 점에서는 가야 할 길이 더욱 더 어렵게 됐다. 기회와 위기가 버무려진 이 두번째 밥그릇은 깨지 말도록! [안철수 현상]이라는 첫번째 밥그릇을깬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당신을 위해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 하루 하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하는 충고다. 새누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30~40%의 국민도 이제 제3정당[합리적 온건 리버럴] 정당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안철수, 당신이 그 총대를 매라! 무소속으로 이번 대선을 완주하는 과정에서 독자 정당을 건설할 준비를 하라!

저격수다 제57회 (붙임글) 안철수! 국민을 그만 팔고 차라리 인민을 팔아라! 요즘 국민이 대세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국민 참정권 신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새누리는 국민이란 말에 질려 이 캠페인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 한다. 국민이란 이름으로 무슨 황당한 짓이 저질러 지고 있는지 한 번 살펴 보자. 당신들의 로망은, 온 국민을 상스런 조급증 환자로 타락시키는 것인가? 불과 9개월 전인 올해 2월 27일 여야 합의로 투표법을 고쳤다. 박지원, 정동영 등 막강한 민주당 의원 36명이 찬성했다. 골자는 이것. 2013년부터 투표일 이전에, 아무데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투표일 이전 부재자 투표기간 중에 잠깐 아무 투표소에나 들러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뱀발: 지금도 이미 OECD 회원국 중에 투표일이 공휴일인 나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뿐이다.) 신성한 참정권을 내세워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이렇게 좋게 법을 고쳐 놓고도 또 고쳐서 당장 시행하자는 것. 1년에 투표법을 2번 고쳐서 당장 시행하자고? 이왕이면 매달 한 번 1년에 12번 고치자고 하시지? 국민을 앞세운 신성한 참정권 운동은, 상스런 국민, 상스런 나라 만들기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의 신성함은,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겐 개상스런 짓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들의 로망은, 온 국민을 상스런 조급증 환자로 타락시키는 것인가? 새누리는 새가슴이다. 아마 조만간에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새가슴당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에 바짝 졸아서 이 개상스런 캠페인에 대해 당당하게 맞불 지르지 못 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100억 듭니다라는 울먹임 뿐.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일년에 투표법을 두 번 고친다는 것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법률특히 주권의 행사 방식에 관한 법률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고쳐야 할 뿐 아니라, 그 시행시기도 멀찌감치 두어야 한다. 당장의 유리-불리를 벗어날 때에만 냉철한 관점에서 주권의 행사방식에 관한 규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법을 고치고도 그 시행을 10개월 뒤인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투표법을 고쳐서 당장 시행하자는 운동은 개상스런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가 만약 새가슴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맞불을 질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 해에 투표법을 두 번씩이나 고치는 상스런 나라가 아닙니다. 올해 2월 말에 내년부터 투표일 이전에, 아무데서나 사전 투표 방식으로 훌륭하게 법을 고쳐 놓았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에 투표일이 국가 공휴일인 나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투표법을 또 고쳐야 한다면 차분하게 논의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투표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투표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온 국민을 조급증 환자로 타락시키겠다는 천박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서 보듯이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는 신성불가침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막강한 단어를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안철수.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 선언 이후 11번의 연설에서 무려 212번 국민을 팔았다. 연설 한 번에 평균 19.3회. 아마 조금 더 국민을 찾다간, 국민의 ㄱ자를 발음하느라 안철수의 연구개(軟口蓋-입천장 뒷부분. ㄱ자 발음 때에 숨결이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가 닳지 않을까, 엄청 걱정된다. 귀가 닳도록 국민 소리를 들을 바에야 국민의 족보(The Genealogy of Kook-Min)를 본격적으로 따져 보자. 이 단어는 한국과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특이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증오의 대상이었다 가짜진보는 아주 오랫동안 국민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상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몇 개 들어 보자. 첫째, YS 정부 때인 1996년, 일제 총독부 건물(경복궁 근정전 앞의 중앙청)을 철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꿨다. 목적은 일제 군국주의(침략적 국가주의) 색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 (뱀발: 일제는 1941년 소학교라는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학교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죄스러운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반정부 사건으로 꼽히는 광주 지역 지식인 십여 명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1978). 이들은 국민교육헌장이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중에 가짜진보는 한걸음 더 나가서 국민교육헌장은 메이지 일왕의 교육에 관한 칙어를 베낀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다. 이 모두 국민교육의 국민을 겨냥한 비판이다. 실제로 메이지 일왕의 칙어와 국민교육헌장을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 국가주의적이지도 않고 침략적이지도 않으며 (일왕의 교칙처럼) 시혜적이지도 않다. 국민교육헌장은 당대의 석학 박종홍 교수가 만든 명문이다. 국민교육헌장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꼬집었어야 했다 1) 왜 초중등학교의 국민의례 때마다 주문 외우듯 모든 사람이 이 헌장을 암송해야 하는가? 이 기괴한 의식은 없애야 한다. 2) 왜 마지막 부분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까지 암송해야 하는가? 헌장은 그 자체로서 소중할 뿐이다. 그를 공포한 대통령의 이름까지 암송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비판은 건전한 저항이다. 그러나 1978년 광주 지식인들 십 여명과, 그 이후 가짜진보 진영은 국가주의적이라는 둥, 일왕 교육칙어의 짝퉁이라는 둥 해괴망측한 비판을 했을 뿐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싫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발명품이다 서양 말에는 국민이 없다. 예를 들어 영어의 National 혹은 Citizen이란 단어에는 국적 보유자 혹은 시민권 보유자라는 차디찬 법률적 의미가 존재할 뿐,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 여운이 없다. 프랑스 혁명의 폭도들이 루이 16세의 목을 잘랐을 때 시민 까페(Citoyen Capet)라고 불렀다. 까페는 부르봉 왕조의 성씨이다. 시민은 법률적 자격이었던 것이다. (뱀발: 몇 년 후 루이의 아내 마리 앙또네와뜨에게 여덟살 짜리 친아들 샤를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스캔들을 씌워 목을 잘랐을 때에는 까페 집안의 과부(Veuve Capet)라고 불렀다. 당시 기준으로는 여자는 시민이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폭도들은 꼬마 샤를에게 술만 먹여서 간경화, 영양실조, 폐렴으로 죽게 만들었다.) 또한 우리는 시민 단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시민이란 단어에 아무런 애틋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부기구(NGO)라고 부른다. 서구에서는 독일어에서만 민족 혹은 겨레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요즘 골프, 파사트 같은 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겨레(Volk) 자동차(Wagen)란 뜻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한 단어(folk)로 겨레를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겨레를 민족 그룹(ethnic group)이라는 뭉칫말로 나타낸다. 이런 표현은 국가와 겨레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준다. 국민이란 말이 우리와 일본 사람에게 감정적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는 둘 다 단일민족이 중심이 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민족이 곧 국가 단위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국민이란 말에는 간절한 열정이 깃들어 있다. 서양 문명이 성난 파도처럼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단어의 숨은 뜻이다. 우리 단일민족, 한 핏줄의 겨레는 이제 근대국가를 만들었다. 마침내 근대국가를 가진 겨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국민이라 부른다. 국민의 국은 근대국가를, 민은 겨레를 뜻한다. 국민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룩한 에너지를 담은 단어이다. 이 단어에는 후키자와 유키치, 사카모토 료오마,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같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영웅적 지식인들의 염원일본인에게 잠재된 에너지에 불을 당기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박정희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이 같은 에너지가 있다고 통찰했고 이를 용솟음치게 만든 리더이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요즘 초중고 과정의 도덕 혹은 윤리 과목은 국민윤리라고 불렸다. 최초의 소형자동차 새나라는 국민차라고 불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배가 아프고 눈이 시었던 사람들요즘 가짜진보의 정신적 선배들은 그래서 국민이라는 단어에 진저리를 쳤다. 그들은 우리에게 근대화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고, 애국심을 식민지 팟쇼 체제의 구역질 나는 아지프로(agipro, 선전-선동)라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비전, 희망, 도전 자체가 위대한 것이다라는 진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곧 삶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다. 비전, 희망, 도전이 없는 삶은 사실상의 죽음일 뿐이다. 그들은, 죽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그런 설교에 병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안철수는 언어를 하이재킹하고 있다 국민의 국은 곧 근대국가이다. 안철수가 입천장이 닳도록 국민을 찾으려면 국가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공화가치(Republican values, 다수결로 흔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근본가치)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과 개념 없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마르고 닳도록 반복한다면 이는 언어를 능욕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언어의 능욕언어의 하이재킹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악이다. (이때 죄악은 법률적 범죄(crime)가 아니라 도덕적 죄악(sin)을 가리킨다.) 언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묶어 사회를 구성시켜 주는 연결고리(bond)이기 때문에, 언어의 하이재킹은 사회를 근본부터 해체시키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다. 이는 언어철학자들의 말이기도 하며, 위대한 사회사상가이자 경영학을 만든 학자인 드러커(P. Drucker)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언어의 능욕, 언어의 하이재킹이 여러 번 있었다. 가장 비근한 예 몇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인민. 이 단어는 원래 사람들 혹은 무리란 뜻이다. 링컨은 민주주의에 관해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라고 말했다. 서구 언어(예, 영어의 people)에서는 인민, 사람들, 무리 등이 모두 하나의 단어로 나타난다. 이 단어를 하이재킹한 범인은 스탈린의 충직한 개 노릇을 하다가 1948년에 의심쩍게 죽은 즈다노프(A. Zhdanov). 그는 인민민주주의(PD, peoples democracy) 노선을 만들고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이란 정치체제를 만들었다. 막무가내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저항이 심하니까 우선 최상위 계층을 제거하고 다음에 차상위, 그 다음에 차차상위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좌파 전체주의체제가 된다는 것이 곧 인민민주주의 노선이다. 이 노선을 따라 만들어진 나라가 곧 인민공화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에스토니아 하나만 곧바로 과격한 소비에트(노동자-농민 조직단위) 체제로 이행했을 뿐, 나머지는 죄다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랐다. (뱀발: 에스토니아는 소련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스탈린은, 하루라도 빨리 소련과 동질적인 체제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하루아침에 소비에트 체제로 바뀌었다. 이 과격한 이행과정에서 인구의 1/10 쯤을 잡아 죽였다.) 즈다노프 덕분에 우리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좋은 뜻의 단어였는데 그만 흉악한 능욕과 하이재킹으로 걸레가 되어 버렸다. 둘째, 동무. 이 단어는 우리 고유어로서 아주 친한 벗을 뜻한다. 일제 시대에는 이 단어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해방 이후에, 좌파 전체주의자들이 워낙 심하게 동무 타령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단어를 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사정은 서구 언어의 동무(캄리드, comrade, kamerade)에서도 동일하다. 원래 캄리드는 룸 메이트서로 프라이버시를 공유할 정도로 친숙한 사람을 뜻했다. 그러나 좌파 혁명 세력이 워낙 요란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심지어 고문, 처형할 때에도 이 호칭으로 부른다능욕과 하이재킹에 의해 더렵혀진 단어가 되었다. 셋째, 착취. 이 단어는 서구 언어의 익스플로이트(exploit)에서 왔다. 원래는 자연자원(광산, 삼림 등)을 개발해서 그 부를 획득한다라는 뜻이다. 착(搾)이라는 한자 역시, 익스플로이트의 뜻과 조응되도록, 동물의 젖이나 식물의 즙을 짜내는 행위를 뜻하는 글자가 선택된 것이다. 이 단어를 하이재킹한 사람은 마르크스이다. 그는 경영자의 이윤 창출 및 획득 활동 자체를 착취라고 규정하고, 이를 자못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제학 체계를 만들었다. 그의 대표작 자본 제1권의 절반쯤이 이런 사악한 거짓말로 채워져 있다. 넷째, 소외. 원래 이 단어는 헤겔 철학의 엔트프렘둥(Entfremdung영어의 alienation)에서 왔다. 근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느끼는 상태(요즘 용어로는 실존의 심리)를 뜻한다. 이 단어를 하이재킹한 사람 역시 마르크스이다. 그는 소외를 노동자가 만들어낸 이윤이 자본으로 바뀌어 노동자를 지배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그의 매혹적 표현을 빌리면 어제의 노동이 오늘의 노동을 지배하는 상태. 다섯째, 참교육. 전교조에서 잘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일본 공산당 산하의 교사조직이 70년대에 만들었다. (당시는 일본 공산당이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집단이었을 때였다. 사람을 납치해서 닛뽄도로 처형하는 적군파 조직이 만들어지던 시대.) 그들은 참(truthful)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틀었다. 삶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불렀다. 비판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대신에 그냥 버려야 한다. 삶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최상의 구원은, 삶에 대한 저주 혹은 세상에 대한 앙심(ressentiment)이 아니라 자살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혁신학교.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잘 사용하는 이 단어 역시 일본 공산당 산하의 교사조직이 만들었다. 그들은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틀었다. 기존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자기 멋대로 규정한 다음에, 이에 반대되는, 삶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학교를 혁신학교라고 불렀다. 공화가치에 대한 이해와 정부 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채 말끝마다 국민을 찾는 안철수의 행태는, 조금만 더 진행하면, 위에서 예로 든 여섯 개의 끔직한 하이재킹에 버금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다. 안철수에게 간청한다. 당신이 무슨 행보를 하든, 제발, 제발 국민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능욕하지 말라! 그 말에는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근대국가를 이룩해 낸(이룩해 낼 수 있는) 단일 핏줄 겨레라는 간절한 염원이 배어 있다. 우리의 소중한 희망과 에너지가 담겨있다. 당신은, 이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단어를 더럽혀서 하이재킹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권력투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듯한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인민이란 단어를 써라. 무시무시하고 파워풀하다. 이미 능욕과 하이재킹 덕분에 백만년을 써도 헤지지 않는 튼튼한 걸레로 완성된 단어다. 발음도 부드럽다. 당신의 입천장 연구개가 닳아 빠지는 참혹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제발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인민을 쓰도록!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당장 투표시간 연장?: 무식과 뻔뻔의 극치 대한민국이 불 난 호떡집이냐? 당장 투표시간 연장? 무식과 뻔뻔의 극치 선거를 불과 40 여일 앞두고 법률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무식, 뻔뻔, 상스러움의 극치다. 첫째, 이미 투표 방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은 무식이다. 둘째, 작년에 시민의 투표행위 자체를 나쁜짓이라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테러에 대해 시치미떼는 것은 뻔뻔이다. 당신들의 주장은 무식과 뻔뻔의 극치일 뿐이다. 투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올해 초(2월 27일)에 18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투표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마치고 내년(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한하여 아무 투표소에 가서든 투표할 수 있음 (2012.2.27 개정 공직자선거법,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 초에 여야 합의로 투표방식을 개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 선거를 불과 40 여 일 앞두고 또 개정해서 당장 적용하자고? 이 무슨 상스럽고 경망스런 작태인가? 문재인! 안철수! 대한민국이 불 난 호떡집이냐? 대한민국을 난리법석, 우왕좌왕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투표는 주권의 행사이다.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은 신중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은 초선의원이 됐으면, 선배 의원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고쳐놨는지 공부해야 할 것 아닌가! 초선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을 한다는 것인가? 안철수는 정치신입생이면, 신입생다운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법률의 제정/개정과 실행 과정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소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업무가, 3류 백신 소프트웨어를 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가? 다시 한 번 말해주마. 지금 당신들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참정권/투표권 확대를 내세워서 불과 40 여일 만에 법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울부짖고 있지만, 18대 국회는 당신들의 방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안을 이미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주권의 행사인 투표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행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21013년 1월 1일로 날짜를 잡아 놓았다. 이게 품격이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는 야권 국회의원도 많다. 총 92명 찬성 중에 무려 36명이 민주당이었다. 강봉균,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우순,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송민순, 신건, 안규백,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강래, 이상민, 이성남, 이윤석, 이춘석, 정동영,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규식. 홍영표, 홍재형 사전투표와 통합선거인명부(아무데서나 투표하는 것)이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정규직을 포함한) 국민의 다수가 이 방향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투표시간 연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12.4%에 불과하다. 58.1%는 통합선거인명부(아무데서나 투표하는 것)를 선호한다. 당신들이 꽁꽁 감추어 둔 채 비틀어서 인용하고 있는 바로 그 보고서(선관위가 정치학자들에게 연구시켜 만든 보고서)에 나오는 데이터이다.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해 먹고 싶으면 우선 국회에 대한 존중부터 배워라. 선배 의원들이 만들었던 법률을 연구해서 이해해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 난 호떡집의 방화범이 아니다. 이 같은 자세를 갖추지 못 한다면 당신들은 무식의 극치, 그 자체일 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우선, 217만 표 무덤에 참배해라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신성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으래?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렬하게 참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지?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대규모의 참정권 운동은 2011년 서울시민이 발의한 세금급식 거부에 관한 주민투표였다. 무려 60만 명이 투표 청원에 서명했다. 야권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급조해서 나쁜 투표, 좋은 거부라는 흉측한 슬로건을 내걸었다. 세금급식 찬성 운동을 편 것이 아니라, 투표 행위 자체를 나쁜 짓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치세력이 시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모욕한 흉악한 테러였다. 심지어 투표하는 사람은 강제동원 되어 일당 받는 알바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지메했다. 직장인들은 동료들로부터 수구 꼴통이라고 왕따 당할까 두려움에 떨었다. 새벽에 투표하고 출근했다는 것, 혹은 저녁에 투표하러 서둘러 집에 간다는 것을 내색조차 하지 못 했다.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근무일이었다. 무려 217만 명이 나쁜 짓인 투표를 하기 위해 몰래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투표함 개봉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 했다. 그래서 거대한 217만 표 무덤이 생겼다. 필자는 그때 쓴 칼럼에서 오늘 순교당한 217만 표 무덤에서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링크: 투표는 나쁘고 거부는 착하다 선악 편가르기의 '대중 독재' )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쓴 칼럼이 아니었다. 시민정치, 시민주권이 짓밟혔던 것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칼럼은 217만 표 무덤에 바치는 만가(輓歌, elegy)였다.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시민 참정권 자체에 대한 테러투표 거부 선동를 자행했던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당신들이 신성한 참정권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217만 표 무덤에 참배해라. 그 테러에 대한 반성/평가를 선행하라! 안철수는 특히 그 표 무덤에서 자라난 꽃 아닌가! 오세훈이 철딱서니 없이 덜컥 시장 사퇴를 내걸어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열린 덕에, 정치판의 신데렐라가 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욱 더 217만 표무덤을 만들어낸 흉악한 테러투표 거부 선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주도해야 할 것 아닌가!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 이치도 모르면서 대통령은 왜 해먹겠다는 건가?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217만 표 무덤을 참배하고, 참정권에 대한 테러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평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참정권이란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싶으면 우선 표 무덤에 참배하고 참정권에 대한 테러를 반성하도록! 과거에 대해서는 모르쇠 시치미를 떼면서 짐짓 숭고한 척 신성한 참정권을 떠든다면,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생각날 뿐이다. 대한민국은 투표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이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에서는 투표권(suffrage)은 [싸워서 쟁취한 권리]이다. 이 때문에 투표일은 당연히 근무일 혹은 주말이 된다. 내가 싸워서 확보한 권리를 기꺼이 행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OECD 34개 나라를 보자. 25개 나라는 주말에 투표한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벨기에는 투표 안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시민이면 의무를 지켜. 이건 너의 의무이자 권리야. 안 하면 벌금 내! 7개 나라는 근무일에 투표한다. 그 중 미국은 일부 주에서 공휴일로 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투표 때마다 미리 나, 투표합니다라고 [선거인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흑인 인권 운동은 1964년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들이 선거인 등록 캠페인을 벌이다가 최소 일곱 명이, 백인 폭력 집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던 사건(Freedom Summer)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OECD 멤버 중에 투표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뿐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나라들은 죄다 근무일 혹은 주말에 투표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우리의 경우,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비용(희생)을 지불한다.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 함으로써 마땅히 받았어야 할 공교육 서비스을 받지 못 해 손해 본다. 사무실, 공장 지역의 밥집, 찻집, 술집은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 본다. 경영자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 해 손해 본다.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지지세력이 부각시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 투표하지 못 하고 지각 혹은 조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일을 하지 못 해 1년 평균 12,600원 손해 본다. 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년 평균 대통령 선거 0.2회, 총선 0.25회, 지방선거 0.25회모두 0.7회의 투표를 한다. 1회당 평균 3시간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임률을 6천원으로 계산하면 6,000*3*0.7=12,600원이다. 시민으로서 투표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희생은 연간 12,600원. 하루 34.5원. 하루 담배 0.27 개피. 하루 소주 0.23잔. 이렇듯 약간의 비용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것이 투표라 불리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의 자긍심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짓은, (이른 아침에 투표하기 어려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행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1년에 12,600원, 하루 평균 담배 0.27개피, 하루 소주 0.23잔 손해 보시느라 얼마나 살림이 궁하십니까? 저희가 나서서 이번에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살림을 윤택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귀싸대기를 얻어 맞을 것이다. 당연하다. 사람을 비굴한 거지로 취급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거지 발싸개 같은 인종들인가? 왜 멀쩡한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가? 당신들 눈에는, 비정규직은 버러지 같은 존재로 보이는가? 당당한 시민은 투표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진실을 안다. 또한 투표를 위해서는 약간의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이미 50년 전에 위대한 시인 김수영은 푸른 하늘이란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원래 시에서 자유를 투표로 바꾸고 또한 어투를 약간 천박한, 요즘 어투로 변화시켜 보았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투표를 위해 하늘 우듬지로 솟아오른 적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지. 왜 투표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지 이 숭고한 피 냄새의 가치가 하루 담배 0.27 개피인가? 정치인들의 피값은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우리, 땀 흘리며 살아가는 시민의 피 값은 돈으로 잴 수조차 없다. 부탁한다. 그냥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어 달라! 당신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조차 이제 지겹다. 현행 공직 선거법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참정권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법률 덕분에, 이제 비정규직이 손해보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미리 아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선거를 불과 40 여 일 앞두고 법을 고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정신분열 조급증 환자들의 난동에 지나지 않는다. 무식과 뻔뻔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선배 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무식한 작태. 위대한 참정권 운동을 테러하여 217만 표무덤을 만든 학살 사건에 대해 시치미 떼는 뻔뻔함. 문재인! 안철수! 당신들은 우선 무식과 뻔뻔을 극복하도록! 대통령이야 5년짜리 청와대 감옥에 지나지 않지만 무식과 뻔뻔은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정신과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 시민들은, 무식하고 뻔뻔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다. 그런 자는 불 난 호떡집의 방화범이 제격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하고 다채롭고 품격이 있는 나라다.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저격수다 제55회 (붙임글) 우리 왜 독립했지? (친일파 타령하는 불개들에게 고함) 1980년대말 대한민국의 골수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소련으로 '유학'을 갔다. 아뿔싸, 가서 보니까 오리지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하나도 없고 그냥 '취직시험문제집' 공부하듯 유물변증법의 네 가지 법칙 같은 도식적 명제(schematic statement)를 암기하고 있는 웰빙 노멘클라투라 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피끓는 도덕철학과 모티브는 실종된 지 오래. 혹시 여자는 좀 다를까 '사상의 순정성'을 앞세워 접근해 봤다. 러시아 여자는 '순정'(purity)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남친과 데이트 하러 가기 전에는 정성들여 음부, 겨드랑이, 정강이의 털을 깍고 나간다. 털이 없는 민짜--이것이 육체의 [순정성]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이 순정에 주린 여자를 앞에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열혈 스피릿을 장광설. 사상의 작업을 통해 섹스의 작업을 시도했단다. 결과? 개 묵사발났다. "너, 왜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 사니? 너, 돌은 놈 아니야?" ...크크 ...이게 당시, 1980년대 말 모스크바 인텔리 여성들의 반응. 그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비비안리 스타킹과 리바이스 청바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육체로서 알고 있었다. 육체를 제공해서라도 그 스타킹과 청바지를 입고 싶다는 욕망에 [순정]하게 도취된 여자들....인터걸이 등장하기 훨씬 전의 오리지날 모스크바 인터걸들이다. 당시 모스크바에는 앙골라, 시에라리온, 우간다 등지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 온 [검은 피부 혁명 전사]들이 있었다. 본국에서는 소년을 납치해서 마약에 취한 소년병사를 만들어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악마이지만, 그 정신에 깃든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인텔리의 이론이었다 ....이 [검은 전사들]과 이야기했단다. Black: 이게 우리나라 역사야...너희 이야기 좀 해봐... Yellow: 응...일제때에는 블라블라...이승만이란 개새끼 때에는 블라블라....그리고 일제 x빨던 박정희란 개새끼가 잡았거든...이 개새끼가 일본 군 장교였어..중위..정도.,. Black: 잠깐! 그 박정희란 개새끼, 왕족 출신이야? Yellow: 아니! x도 별 볼 일 없는 빈농집안 출신이었지... Black: 근데..일본 정규 육사를 갔단 말이야? Yellow: 응.. Black: 그래서 장교된 다음엔 한반도에서 근무했어? Yellow: 아니..만주에서 근무했는데..당시 일본군이 만주를 접수했거든.. Black: 그러면 박정희란 개새끼 밑에 일본인 하사관과 사병이 있었던 거야? Yellos: 당근이지. 일본군 장교..중위 쯤 되는 장교였다니까...당근 그 밑에 쪽바리 새끼들이 있었지.. Black: 와우! 야, 너희는 축복받은 거야! Yellow: 뭐? Black: 유럽 애들은 절대로 원주민을 장교로 육성하지 않았어. 지금 아프리카의 군사 쿠데타 지도자들을 봐! 죄다 상사, 중사 출신이야. 혹시 장교를 임관하면 왕족이었지..그냥 멋으로 장교를 시켜 준 거야...영국은 인도인으로 장교를 쬐금 육성했어. 하지만 그 인도인 장교는 인도인만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었어. 너희 처럼, 식민지 원주민이 장교가 되어 본토인을 부하로 두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Yellow: (속으로 존나 열받는다. 이 아프리카 깜둥이들은 타고난 친일파 개ㅇㅇ들인감? 열받아서 한 마디 더했다) 장교? 그거 별 것 아니야....고시 봐서 판사도 되고 관리도 됐는데, 뭐..그까짓 장교 ..별 볼 일 없지.. Black: 뭐라고? 판사, 관리? 그러면 그 판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사는 일본놈들도 그 판사에게 재판 받은 거야? 그 관리가 관할하는 지역에 사는 일본놈들도 그 관리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야? Yellow: 당근이지...판사, 관리라니깐! Black: @@##@@!!!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 하러 독립한 거야? 그냥 일본의 일부분으로 남지 그랬어! 아프리카에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전쟁을 하고 있는 [검은 피부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1980년대 말 모스크바에서 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당연한 질문을 다시 해 봐야 한다. 우린, 왜 독립했지? 무엇을 위해 독립했지? 답은 1904년, 6년째 감옥에 갇혀 있던 청년 사형수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에 들어 있다. 첫째, 우리는[주권의 원천 쏘스가 일반 백성이라고 보는] 공화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천황을 [주권의 원천 쏘스로] 신봉하는 너희 일본을 넘어선다) 둘째, 우리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너희 일본을 넘어선다) 셋째,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일본 땅이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에 우선하는 [제일 먼저 만든, 제일 잘 생긴 땅]이라 믿고, 일본 민족이 전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 난 [세계 지배 민족]이라 믿는 너희 일본을 넘어선다) 넷째, 세계 교역(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평화스럽게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전체를 일본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너희 일본을 넘어선다) 이승만의 정신세계는 이미 1904년에 일본을 넘어섰다. 당시 전세계 식민지 혹은 [식민지 운명] 지역의 지도자 중에 이같은 네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표방한 것은 이승만 하나였다. 다른 모든 지역의 모든 지도자들 중에 게중 낫다고 하는 인간들이 기껏해야 단재 신채호의 수준이다. 신채호가 누구냐고? 김구의 스승이다...우주를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으로 나눈, 곰팡이 냄새나는 [전투적 민족주의자].......1904년,...이승만의 네가지 원칙에 도달한 지도자는 지구에 없었다. 게다가 이승만은 당시 불과 이십대 후반의 청년이었을 뿐. 그가 접했던 근대 문명이란, 기껏해야 배재학당 2년 동안 배운 게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이승만을 [신들린 지도자] ( A divine leader)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도들은 이승만을,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지도자](An anointed leader)라고 생각해도 좋다. 샤먼 무당은 이승만을, [지극히 큰 만신이 내린 지도자]라고 생각해도 좋다. 지중해와 북유럽의 다신교(paganism)를 따르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Illuminati Freemason)의 전승을 이은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지중해에 뿌리를 둔 정신적 독립성/각성 Enlightenment]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대가리를 앙앙불락 처들은 무신론 합리주의자들은 이승만을, [시대를 구분지은 통찰 an epoch-making insight] 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너희 상스런 불개들에게 말한다. 그래 너희! [친일파]라는 낙인을 휘두르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숭상한 나머지 [소규모 좌파 마적떼 두목]에 불과한 김일성과 그 후손들의 x을 빠는 너희들! 왕궁의 섹스 노리개들도 애비와 아들과 손자를, 줄줄이 잠자리 시중 든 적 없거늘! 너희는 애비 김일성에 대주고, 아들 김정일에 대주고, 이제 손자 김정은에 대준다. 너희는 걸레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지저분한 걸레들이다. 너희, 걸레들의 썩어빠진 영혼이 혹시라도 구원될 지 몰라서 지극한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마... 우리가 왜 독립한 지 알아?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를 추진했던 일본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에게 만큼은) 전세계 모든 식민지 케이스 중에 젤 진취적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왜 독립을 원했을까? 일본을 넘어서기 원했기 때문이야.. 일본의 식민지로 남는 한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영원히 일본을 넘어설 수 없잖아? 우리가 일본을 배척하는 것은, (물론 극악했지. 하지만 콩고의 벨기에...알제리의 프랑스...인도차이나의 프랑스....이런 경우와 비교하면 말이야...) 잔혹했기 때문은 아니야.. 잔혹으로 따지면 일제보다 이씨조선이 훨씬 더 잔혹했어...흉년이 들었을 때마다..밥을 굶은 백성이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만주인이 되면 ...나라에 세금을 안 바치니까 막았지)...강변에서 활을 쏴서..그 활에 맞아죽은 백성의 시체가 두만강을 덮었지...(전세계에서 유일한 경우일 텐데..) 같은 민족을 [관청 전속 섹스 노예](=관기)로 묶어서 정액받이로 쓴 게...불과 100 여년 전에 끝났어.. 한없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중국인들도 하지 않았던 참혹한 일이지...그래서 [종군 위안부]를 가지고 싸우는 동지들에게 가끔 이야기 해... "우리...종군 위안부(일본군을 위한 섹스 노예) 싸움을 더 발전시켜서 종관 위안부(이씨 조선의 썩어 빠진 유생/관료를 위한 섹스 노예= 관기)까지 까발겨야 돼!" 라고.. 그래..너희 상스런 불개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대한민국 독립의 근본 정신은 "일본을 넘어선다"였어.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4대 원칙] (주권재민(공화제), 개인존엄성(자유민주주의), 과학문명에 대한 개방성, 세계시장의 평화적 활용) 을 따라서 일본을 넘어서기 하는 중이야. 김일성은 뭐냐고? 그 인간도 [넘어서기]를 욕망했어. 근데 넘어서는 타겟을 잘못 정한 거야. [일본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넘어서고자 한게 아니라 [일본의 지배자인 천황]을 넘어서기 원했던 거야. 그래서 성공했어. 김일성체제는 천황보다 더 지독한 천황 집안이 됐잖아? 신이 됐잖아? 현세의 권력과 영혼의 권력을 함께 장악한 악마대왕이 됐잖아? 크게 성공한 거지..암...대성공이야. 그래서 김일성 체제는 미카도이즘(Mikadoism, 신격화된 천황을 떠받드는 군국주의)보다 훨씬 더 미카도스럽게 됐지.. 근데 불개들...니들은 공부도 안해? 김일성의 정신적 친가는 천황이야. 정신적 외가는 마르크스주의이지. 족보를 말해줄까? 엄마는 모택동이야. 외할배는 스탈린. (모택동이 1956년 중소분쟁 때까지, 스탈린 발바닥을 핥던 사생아였던 것을 알지?) 외증조 할배는 레닌. 외고조 할배는 마르크스. 이 고조할배가 (예수쟁이 용어로 하면...아, 난, 교회 안 다녀...근데 ..바이블에 나오는 용어를 좋아해..) 사탄, 베알제붑, 파리대왕, 메피스토펠레스(=파우스트를 유혹한 악마대왕) 이지...니들 상스런 불개들은 마르크스의 대표작이 [자본]이라고 떠들지? 웃기지 마. 최고의 명작은 [부르메르 18일]이야. 1870년 프랑스/유럽 정치를 통찰했지.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닥치고..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가르침(마르크스주의)이 뜰 것을 예언했지. 1년 지나서 예언이 맞았어. [파리 꼬뮨] 그 다음 번 명작이 [자본]이라고? 웃기지 마. [자본]은 우화이고 동화일 뿐이야. 세상을 박살내겠다는 원한 맺힌 지식인에게 [자본]은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그냥 [먹물스런 지식 산책]이야. 암...세상을 박살내겠다는 욕망에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바친 화끈한 사람이라면, 자본 따위에는 감격하지 않아. [부르메르18일]에 감격하고 [고타강령 비판](Critique of Gotha Programme)에 감격하거든. ..거기에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부숴야 돼!]라는 사악한 광기와, 그 광기보다 더 사악한 사고방식이 들어 있어. 그래..나는 지금 너희 불개들에게..말하는 거야. 좀 더 불개다운 존재가 되도록. 좀 더 파괴적이고 좀 더 사악해 지도록.. 너희가 하는 종북? 웃겨. 그거 종북을 표방한 웰빙이잖아? 너희가 하는 친북(=종북 비위를 맞추는 행태)? 더 웃기지...종북 웰빙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욕망하는, 썩은 걸레의 웰빙이 바로 친북 아니야? 불개면 불개다운 게 좋은 거야...세상을 박살내려면 그에 걸맞는 초고순도 원한이 있어야 하잖아? [고타강령비판]을 한 번 읽어 봐.....그런 초고순도 원한이 무엇인지 냄새 맡을 수 있어... 불개도 개이니까 개코를 가지고 있잖아? 냄새 맡을 수 있잖아? 아니라고? 불길을 너무 많이 뿜다보니까 이제 코 점막의 감각기관이 모두 불타서 너덜너덜한 불고기 조가리가 됐다고? 이런!~ 그러면 너희는 구제할 길도 없고, 타락할 길도 없는 잡귀가 되지..... 단체(Dante)가 [신의 코메디]에서 가장 경멸스런 존재로 묘사한 구더기들.....지옥에 들 자격조차 없어서 지옥 문 앞을 흐르는 아케론(Acheron) 강 언덕에서 지들끼리 섹스하고 잡아먹고 올라타며 영원토록 맴도는 존재들....지옥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지옥에 갈 자격이 생길만큼 죄를 충분히 짓고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도록! Not everyone is cut-out for the Hell.....Be sinful enough to earn the eligibility! 암튼. [고타강령비판]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레닌이 젤 좋아했던 구절이지... [공산주의의 맹아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라 나온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요소는 바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와우! 기막힌 말이잖아? 이해했다고? 알것 같다고? 그러면 응용할 줄 알아야지..응용하면 이렇게 돼. [일본을 넘어서는 존재]의 맹아는 [일제 시스템] 안에서 자라 나온다. 이들이 바로 식민지 지식층이다. 이들 중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일본 시스템을 넘어서는 시스템 ]의 건설을 주도한다. 너희 상스런 불개들! 주둥이를 까면 친일파 타령이고, 손을 흔들면 친일파 낙인인 네놈들.... 네놈들 외고조 할배 마르크스의 고타강령비판 곰곰히 읽어 봐.읽기 싫다고? 그러면 네놈들은 자기 집안 족보도 모르는 불상놈이지... 니들이 "친일파 개새끼"라고 욕하는 박정희가 어떤 존재인지나 알아? 일제 시스템 안에서 자라나온, [일본 넘어서기] 예술가야. 니들 외고조할배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극찬하는, [자기의 토양을 넘어서기 하는 위대한 정신]이야... 니들이 고타강령비판의 단 한 문장이라도 읽어 봤다면 "친일파 개새끼 박정희"란 말은 함부로 못 하지... 이제라도 니들 외고조할배의 글을 좀 읽도록.그래, 나는 니들에게 전향을 권하는 게 아니야. 좀더 너다운 존재...[세상에 대한 앙심에 취해 자신의 육체, 가족, 영혼을 불사르는 존재]가 되라고 권하는 거야. 그래야 나, 내 동지들과 한판 붙을 자격이 생기잖아?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저격수다 제54회 (붙임글) UN을 통일에 활용해야 한다. (UN 창설 68주년 및 제65차 UN의 날 을 맞아) 대한민국은 UN의 아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선출하는 국민투표가 UN의 감독 아래 치러졌다. 6.25 때에는 UN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력으로 참전했고 5개국이 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병력으로 참전했다. 당시 UN 가입국이 60개 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마디로, 참전할 만한 나라는 모두 참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UN의 축복으로 태어나서 UN의 도움으로 지켜진 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군 사령부(UNC)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반도에서 UN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급변사태라고 부른다. 북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군사, 치안, 행정의 공백이 닥치는 상황이다. 이는 외부의 군사 침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스템 자체가 내파(內破, implosion, 진공관처럼 안으로 말려들며 주저앉는 것)하면서 일어난다. 이때 UN이 나서서 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UN을 활용하면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중국을 압박, 설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다가서기 부드럽기 때문이다. 급변사태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본다. 1.UN군의 긴급 임무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UN 군에게 다음 아홉 가지에 관한 긴급 임무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의 유엔군사령부(UNC)를 확장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 핵 무기 및 핵 물질의 장악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 및 핵 물질을 장악해야 한다. 2)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WMD)의 장악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장악해야 한다. 3) 무기 제조 시설의 장악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운영해 온 일체의 무기 제조 시설을 장악하고 무력화해야 한다. 4)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 치명적 공해물질의 장악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해당하는 공해물질(대표적 예는 폴리염화비페닐)을 장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인 PCBs의 경우, 체코에서만 100만 ppm 기준으로 1만 톤 이상 나왔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 한국전력 등이 운영해온 변압기에 100만 ppm 기준으로 4톤 정도의 PCBs가 있다고추정됨에도 수 천 억 원 을 들여서 무해화(無害化)시키고 있는 중이다. (무해화 비용은 100% 순도 즉 100만 ppm 으로 환산된 순총량과 상관없이, 오염물질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2ppm 이상이면 오염물질로 규정하기 때문에 액체 20 만톤 및 그 액체를 포함한 기계 포함 60만 톤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PCBs가 100만 ppm, 즉 순도 100%를 기준으로 우리보다 만 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 총량은 오히려 우리보다 적을 수 있다.) 5) 북한군과 경찰의 무장해제 6) 남한과의 휴전선 유지 대량의 난민이 단번에 남쪽으로 월경하지 않도록 기존의 휴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7) 중국, 소련과의 국경 유지 8) 치안 질서의 유지 9) 식량, 의료, 보건에 관한 긴급 구호 제공 UN군의 임무를 이같이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veto)를 행사할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우이다. UN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의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헌장 제5장 27조 3항) (안보리 자체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결에는 최소한 9개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제6장,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합의 혹은 지역 내 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제8장의) 52조 3항의 원칙이 적용되는 표결에 있어서는 해당국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 한다.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헌장 제5장 27조 3항) 중국은 6.25 때에 북한을 편들어 싸웠다. 휴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대표 및 북한 대표 사이에 체결되었다. 또한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중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 분쟁에 관한 핵심적 이해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게는 애초에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에 관한 표결권 자체가 없다. 나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UN군이 북한을 접수하는 편이 한미연합군의 이름으로 북한에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체면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UN군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비무장 지역으로 만드는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적절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위 아홉 가지 긴급 임무에 관해 충분히 UN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 결단, 지혜즉 정신의 힘이다. 1.임시행정기구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민주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 동창, 친척, 동료, 애인과 같은 자연스런 인간관계조차 깊게 왜곡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민주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본 토양 자체가 허물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이다. 통일은 70년 안팎의 극악한 전체주의에 의해 병들대로 병든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재활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 가족,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글로벌 문명의 행태와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 )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 주민이 구성한 지역자치정부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것--궁극적 통일은 이 같은 동화/내면화 과정의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다. 특히 통일이 수반하는 심리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 스스로 수령전체주의 신민(臣民)의 심리(the psychology of the subjects of deified-personal-cult totalitarianism)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의 심리(the psychology of individuals with attachment to their community)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한마디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회복단계 (convalescence stage)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은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됨(becoming oneself)을 경험하고 개혁/개방 체제에 적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한다. 이는 곧 글로벌 문명의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 회복단계 동안 북한 지역은 임시행정기구(Transitional Administration)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1) 임시행정기구를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2) 임시행정기구의 통치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3) 임시행정기구의 통치 기간(즉, 과도적 회복단계)이 끝났을 때의 출구전략(exit plan)은 무엇인가? 1.무엇을 근거로 누구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동티모르의 경우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티모르 주민들은 1999년 8월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UN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 독립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투표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 1999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UNTA(UN 임시행정기구)가 통치했다. 북한의 경우 주민 투표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대 민주사회든 아니든 인간의 자연스런 네트워크마저 파괴된 상태에서 70년 넘게 살아 온 지역의 주민 투표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3조(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임(empowerment)하는 것이다. 남한이 직접 북한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자살행위이다.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시기와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이다. 둘은 중국의 역공작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이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하다. 시기(envy, covet)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질투(jealousy)는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북한 주민이 남쪽 사람을 보면, 잘 생기고 크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영악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남쪽 사람의 모든 점이 시기을 촉발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시기가 증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시기의 직접적 과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김일성 체제가 주입한 가치와 문화만을 유일한 심리적 자산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개혁과 개방은, 이 사람들에게는 나의 소중한 가치와 문화를 빼앗고 파괴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내 것이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질투심에 불타 오르게 된다. 이런 사정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질투가 알카에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직접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국 혹은 그 관련자들이, 북한 주민의 시기질투를 불질러서 임시행정기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노골적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면? 우리 중 사나운 사람들 혹은 조직이, 북한 주민의 민족주의 감정김일성체제는 매우 배타적이고 사나운 민족 감정을 배양해 놨다!을 불질러서 중국의 투자 자산과 중국인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직접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는 경우, 중화 패권주의자들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 UN이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남쪽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시기와 증오의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남쪽에서 올라간 UN 스태프가 해괴망측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UN 스태프가 범한 잘못에 비추어 해석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니라 UN의 이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UN(세계)에 대한 반발이 된다. UNTA를 이용하면 중화 패권주의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공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막히면 돌아가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70년 안팎 동안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아래 정신, 영혼, 삶이 망가져 온 사람들을 자가치유(self-healing)시키고 재활시키는 민족적 과업은, UN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회해야 한다. 1.얼마나 오랫동안? 임시행정기구의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는 곧 최소한의 과도적 치유기간이 몇 년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첫째, 사람들이 시장 경제 속에서 당당하게 활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배운 생계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배급. 다른 하나는 암시장. 이제는 자기 자신의 집, 농지, 가게, 공구, 공장, 일터, 자동차, 어선을 가진 경제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남쪽에서 올라간 투기꾼들이 돈 될 만한 것을 다 접수하는 것을 가로막고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시장을 형성시키고 재산을 불려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걸친 기초 교육과정 전체가 다시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속속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 교사, 경찰, 교수, 판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과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도로,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와 복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과 북이 하나로 완전히 통하기 전에즉 남북 사이의 재산 및 거주지역의 이동이 100% 자유로워지기 전에북한 자체가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 사람을 위한, 북한 사람의 삶의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임시행정기구 통치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출구 전략은?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임할 때부터 이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하여 북한 주민과 지역이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참여한다는 출구전략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출구전략은 두 가지 점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한 정당성. 다른 하나는 효과에 의한 정당성.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 출구가 정당성을 가질까? 세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북한 주민에게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 대한민국 예비시민권(Preliminary citizenship)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식 대한민국 패스포드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매우 당당한 국적이다.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북한 지역이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지역이 되고, 남북 사이의 재산과 거주 지역의 이동이 100%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즉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비시민권이야말로 북한 주민들로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정식 대한민국 국적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만들어 준다. 둘째,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도, 북한 지역은 코리아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일체의 상품에 대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적용된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엄청난 프리미엄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도, 북한 지역은 장차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 지역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리가 적용되는 최우량 조건의 파이낸싱이 가능해진다. 과거에 우리는 차관을 들여 오기 너무 힘들었었다. 박정희 시대부터 상업차관이 시작됐는데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도 아무도 차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유대계 거물 금융인 아이젠버그가 구세주였다. 왠만한 기업치고 1960년대 중반에 아이젠버그 차관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금리는 결코 낮지 않았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 지역이 되는 땅이라면, 그 투자 재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업의 리스크에 준하게 된다. 한마디로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지역이 된다라는 출구전략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과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북한에 투자되는 재원에 대해서 코리아라는 브랜드 및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주민의 헝그리 정신,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에 이 같은 브랜드와 프리미엄이 제공된다면 우리가 이룩해 냈던 한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이 일어난다.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 사람을 위한, 북한 사람의 기적이다. 1.흡수가 아니라 동화 흡수가 아니라 동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합병(annex)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스스로 글로벌 기준, 글로벌 가치, 글로벌 문명을 동화(assimilate)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이다. 이곳 남쪽 사람들은 글로벌 기준, 가치, 문명을 체화(體化)한 사람이라면 무슨 언어로 말하든 무슨 피부색이든 같이 사이 좋게 어울려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물며 반만년 동안 핏줄과 문화를 공유했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해온 동포가 글로벌 시민이 된다면! 그 즉시 우리의 형제요 벗이요 반려이다.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끝나고 다시 10여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인구 8천만에 1인당 소득이 독일에 육박하는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숙할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아래 70여 년 안팎 동안 병들어 왔던 삶, 정신, 영혼을 치유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혼은 한없이 강인해질 것이다. 이 비전(vision)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이 한심한 정치문화를 성큼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이 운명을 알아볼 때 운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준비시킨다.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

저격수다 제53회 붙임글 노무현을 사기치고 국민을 사기치고 1.영토주권이라고? 천만에! 정당방위다! 요즘 NLL 문제로 떠들석하다.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둘러싼 진실공방이다. 또한 이 회담을 준비한 실제적 총책임자인 문재인(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진실공방이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는 영토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비판이 오르내린다. 잠깐. 영토주권이라고? 천만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효 지배지역의 문제는 결코 영토 주권의 이슈가 아니다. 북한은 감히 우리와 영토를 다툴 수 있는 대등한 주체가 아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휴전 상태의 교전 당사자]이다.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의 점령지역(occupied territory)이다. 그렇다면 NLL은 안보주권의 문제인가? 그 역시 아니다. 안보주권은 동맹국,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는 권리이다. 영토의 문제도 아니고 (대외)안보의 문제도 아니라면, 북한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지켜내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 주권, 국민 시민권 보다 훨씬 더 근본적 차원의 행위요 권리이다. 그것은 정당방위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수의 북한 사람들이 월남했다.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였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정당방위가 그 건국 에너지가 되었던 나라이다. 무엇에 대한 정당방위인가? 세계 최악, 인류 최악의 [거덜난 전체주의]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이 전체주의를 막아내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욕구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는 국가보다 우선하며 국민보다 원초적인 욕구요 욕망이다. 우선하고 원초적이기에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을 길러냈다. 이는 삶을 위한 정당방위이다. 북한에 대한 경계선을 지켜내는 것은 삶에 대한 권리요 의무이다. 이 까닭에 우리가 제2연평해전에서 결사 항전했던 참수리호 장병들을 기린다. 이 까닭에 우리는 비열한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용사들을 기린다. 이 까닭에 우리는 연평 로켓포 습격 사건을 규탄한다. 이 까닭에 우리는 이번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 눈살을 찌푸린다. 생명과 번영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방위에 대한 욕구와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NLL 철폐에 관해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우는 까닭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NLL 철폐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점이기 때문이다. NLL 철폐에 관한 비공개 합의는 바로 우리의 정당방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해괴망측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2.문제는 10.4 공동선언에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암담한 처지에 있었다. 정부지지도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보였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함이었는지, 2007년 10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비장의 카드가 동원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핵심 책임자였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정은, 노무현-김정일의 비공개 회담에서 NLL 철폐가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가리킨다. 다음 3가지만 보아도 명확하다. 이정희가 말했다. NLL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잖아?라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가 말했다. 10월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후속 조치로 벌어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은 노-김 사이에 NLL 철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건, NLL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라고.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말했다. 뭐야? 이제 와서 NLL 철폐 합의를 부인한다고? 이 개무식한 놈들아! 10.4 공동성명은, NLL을 철폐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나온 것이었어! 니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해!라고. 이정희, 김장수, 조선중앙통신은 모두 일관되게 NLL 철폐에 관해 노무현-김정일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를 전제로 10.4 공동선언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가 정상회담의 비공개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더 열받기 전에 10.4 공동성명이 무엇인지,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자. 3.10.4 공동선언은 악마를 섬겼던 추태이다 10.4 공동 선언은 8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본적 문제를 가진 항목은 4개이다. 나머지 4개는 4개의 근본 항목에서 도출된 파생적 문제들이다. 첫째. 제 1항에서 6.15 선언의 승계를 선언했다. 6.15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이다. 6.15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선언했다는 점. 둘은 비전향 장기수를 귀환시키는 것을 언급했지만 북한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인권,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 좋다. 생각만 해도 가슴뛰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민족이 누구인가? 김일성체제는 민족을 사유물로 만들었지 않은가? 이런 식의 논리 아닌가? 1)인간됨의 본질은 민족됨에 있다. 2)민족됨은 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3)당은 수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4)수령은 민족과 당의 뇌수이며, 민족과 당에게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 구세주이다. 다시 말해 우리민족 안에는 반동분자, 정치범, 탈북자, 일반 인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김일성체제의 지배계급의 사유물일 뿐이다. 한마디로 북측의 우리민족은 김일성체제 지배계급이다. 6.15 선언은 김일성체제가 주장하는 우리민족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는 점에서 참된 햇볕정책에 대한 가장 지독한 배신이다. 햇볕의 이름으로 햇볕을 배신한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에 대해 햇볕이 들지 않는 얼어붙은 시스템이라고 전제할 때만 생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햇볕이다. 따뜻하게 쪼여서 녹여주어야 할 체제라고 볼 때에만 진정한 햇볕이 된다. 그런 진정한 햇볕이라면 나는 미치도록, 환장하도록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 지배계급이 떠드는 우리민족을 인정하는 순간, 북한 전체주의 시스템의 보존을 인정하는 순간, 햇볕정책은 햇볕이 아니라 차디찬 달빛으로 타락한다. 6.15 선언에 의해 햇볕은 달빛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햇볕을 사칭한 달빛정책이것이 바로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달빛정책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불임(妊), 발기불능(impotence), 무정자증(無精子症)에 지나지 않는다. 10.4 선언은 그 첫 항목에서 6.15 선언, 즉 [북한 지배계급 자체를 우리민족으로 인정하고, 정치범, 탈북자, 일반인민을 소외시키는 선언]을 인정했다. 처음부터 썩어빠진 태도를 취한 것이다. 둘째, 10.4 선언은 제2항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다.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가 북한의 거덜난 전체주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도발, 침투, 정치공작을 일삼는 집단일 뿐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통째로 주저 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상, 이념, 체제를 있는 그대로 몽땅 인정한다고? 애초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할 것 같으면 남북이 만날 이유가 없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국가로 충분하다. 북한이 평화를 깨는 도발 혹은 체제변혁을 겨냥한 내부 공작을 벌이는 작태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로 냉정하게, 살벌하게, 참혹하게 복수하고 응징하면 될 뿐이다. 한마디로 10.4 공동 성명의 두번째 항목은 [의미론적 헛소리](semantic nonsense)에 불과하다. 이런 헛소리를 주어 섬기느니 차라리 우리 엄마는 처녀에요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셋째, 10.4 공동선언은 제3항에서 서해의 군사 긴장을 다루며 그 해법으로 공동어로수역 내지 평화수역의 설정을 떠벌인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해에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있었나? 계획된 기습(연평해전)이 있었을 뿐이다. 북측이 서해에서 어떤 어로 사업을 했나? 해주 8전사의 외화벌이 사업일 뿐이다.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북한 인민이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배에 밀수출되고, 다시 한국 어선에 밀거래되어 가락동으로 들어 온다. 그 달러는 북한 지배계급의 모리배 축재에 사용되거나 군비 확장에 사용된다. 연평도에 떨어진 로켓포와 천안함에 틀어박힌 어뢰는 죄다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해주 8전사의 물고기 밀무역 달러벌이 사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정한다고? 차라리 연쇄 성폭력범을 집안 왕초로 모시고 아내와 딸을 상납하는 편이 낫다. 넷째, 10.4 공동 선언의 제5항은 서해 뿐 아니라 한강 하구까지 내주자는 헛소리를 주어섬기고 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쯤 되면 정신병 증세가 극에 달해서 스스로 악마 앞에 꿇어 엎드려 악마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10.4 선언은 [공개된 부분] 만으로도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추태였다. 공개된 부분이 이토록 치욕스런 추태였다면 비공개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합의는 얼마나 비참한 자기부정우리의 삶의 원칙, 가치, 터전에 대한 부정이었을 것인가! 이 추태와 자기부정을 준비한 정상회담 준비팀의 핵심, 문재인은 이제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꿇어 엎드려 빌어야 한다. 북한 전체주의 앞에 꿇어 엎드려 섬길 비굴함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는가? 4.노무현을 사기치고 국민을 사기친 행위 노무현은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낭만적인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기 쉽다. 정권 말기,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 그를 보좌하는 인간들이 헛소리를 주어 섬기며 살살 꼬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참으로 위대한 자기희생적 일을 할 수도 있다. 노무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다. 우선, 그의 낭만성 덕분에 이루어진 치적부터 보자. 한미FTA와 강정해군기지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미FTA는 애초에 맺어지기 어려운 조약이었다. 노무현은 이 어려움을 뚫고, 또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한미FTA를 관철시킨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특이한가? 현재까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1)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 2)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앵글로-색슨 맹방 3)중동 평화를 위한 고려 대상인 나라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바레인) 4)국제적 자유무역, 관광 근거지인 나라(싱가포르, 모로코) 한국은 위 넷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전체를 송두리째 약화/해체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방위조약과 동전의 앞뒤면이 되기 때문에, 그 승수효과가 엄청나게 강화된다. 여기서 잠시 한미방위조약에 대해 살펴 보자. 이승만대통령이 관철시킨 이 조약 역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미국이 양자 사이의 방위조약(bilateral defense treaty)을 맺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4 개 밖에 없다. 일본은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맺었다. 영국은 전통적 앵글로-색슨 맹방인데다가 (미국이 1940년대 후반에) 핵무기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맺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동남아시아 해양 군사력 기지가 되기 때문에 맺었다. 한마디로 미국과 직결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졌던 1950년대 초에는, 미국에게 부담스러운 불량 자산(bad asset)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리더십 덕분에 만들어졌다. 한미FTA 역시 노무현 특유의 깡다구 덕분에 맺어졌다. 노무현의 두번째 업적인 강정해군기지 역시 그의 낭만성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강정해군기지는 해공군 억지력과 국제 관광을 위한 센터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이다. 국내의 전좀(북한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좀비), 전빨(북한 전체주의에 봉사하는 빨대) 세력으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질풍노도의 준마였다. 약간의 광기조차 서려 있는 사나운 준마. 이 준마를 모는 존재는 브레인들이다. 어느 방향으로 모느냐에 따라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위대한 업적도 생길 수 있었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10.4 선언, 비공개 합의는 브레인들이 노무현에 사기 쳐서 그를 엎어치기 하고 목 조른 사건이다. 노무현을 살살 꼬여서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든 사람들당시의 비서실장, 안보라인, 외교-통일라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무현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기당했기 때문이다. 5.사기에서 벗어나다 햇볕이라는 팻말을 걸고 달빛을 팔았던 6.15의 사기질은 2006년 핵 실험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의한 사기질(10.4 선언, 비공개합의)는 천안함, 연평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북핵, 천안함, 연평에 의해 6.15와 10.4는 폐기처분 된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 스스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 처분됐다. 지금도 6.15와 10.4를 떠받드는 사람들은 지독한 음란성 피학증에 걸려서 전체주의 학정을 상전으로 모시고자 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마침내 자유! 6.15와 10.4의 사악한 합의 조항에 더 이상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북한 전체주의를 견적내면 된다. 1)북한은 인류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이다 2)이 전체주의는 거덜나서 스스로 주저앉고 있다. 이를 내파(implosion)라 부른다. (내파: 진공관처럼, 깨졌을 때 파편이 밖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현상) 3)동북아 평화를 해치지 않고 내파가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내파 관리) 4)내파에 의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 반세기 넘게 극악한 전체주의 아래 살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의 심리(psyche deformed by the cruelest totalitarianism)의 자가치유 과정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5)내파에 의해 붕괴가 일어난 다음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의 삶(life deformed by the cruelest totalitarianism)의 재활 과정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을 실행하는 것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mission)이며 존재이유(reason detre)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명(occupation)이다. 그러나 국가의 국민보다 더 근본적 차원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위와 같은 관점을 실행하는 것이것이 사람으로서 성취해야 할 자존(dignity)이며, 자긍(self-esteem)이며, 인격적 통합(integrity)의 길이다. 영토의 반쪽에서 2천 만 명에 달하는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육체, 정신, 영혼의 불구자로서 살고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버러지가 될 뿐이다. 게다가 이런 버러지들이 정치지도자랍시고 설치는 작태를 방치한다면? 버러지에 봉사하는 버러지가 될 뿐이다. NLL 철폐에 관한 비공개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정당방위권, 자존, 자긍, 인격-통합에 관한 문제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체를 까라! 공지사항 1.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2. 실시간 방송채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사회안전방송 케이블 채널 (http://j.mp/JV76Q9 ) - 인터넷 PC 티빙 TV (http://j.mp/IYOUlM ) - 사회안전방송 검색 - 스마트 폰 (앱 다운로드) 티빙 TV (사회안전방송 검색) 3. 재방송 채널 (검색어 : 저격수다) - 사회안전방송 홈페이지 (http://www.safetv.co.kr) - 판도라 TV (http://j.mp/K4hF0y) 4 .음원 다운로드 - 포딕스 : (http://j.mp/HLPpfj) - 뉴데일리 : (http://j.mp/uFkBas) 고품격 정치 토크쇼 - 저격수다 NO NG, NO 대본, 100% 에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