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과연 재벌은 불쌍한 봉일까? 재벌이 봉이면 죽어라 일해도 정규직에 절반 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까, 아무 때고나 해고되는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는 뭘까, 직업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몇 년씩 시위농성과 법정투쟁을 벌여야 하는 산재환자는 뭘까, 대기업을 ‘갑’으로 모시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 하는 중소하청업체는 뭘까? 봉이 먹어치우는 밥인가?

과연 재벌은 불쌍한 봉일까? 재벌이 봉이면 죽어라 일해도 정규직에 절반 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까, 아무 때고나 해고되는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는 뭘까, 직업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몇 년씩 시위농성과 법정투쟁을 벌여야 하는 산재환자는 뭘까, 대기업을 ‘갑’으로 모시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 하는 중소하청업체는 뭘까? 봉이 먹어치우는 밥인가?

정부 지출 예산은 토목의존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수치로 따지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의 균형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국가경제가 소규모의 개방경제에 대외의존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이상 기류에 의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가 된다. 거기에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이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이 균형을 잃고 적자재정이 계속되자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세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항상 2~3% 낮게 가져가는 것이다. 세금 수입은 많이 늘리고 지출은 조금 늘리며 가다보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증가율이 9.5%, 지출증가율은 4%를 줄인 5.5%로 지출 증가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부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거나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지출 예산은 토목의존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수치로 따지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의 균형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국가경제가 소규모의 개방경제에 대외의존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이상 기류에 의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가 된다. 거기에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이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이 균형을 잃고 적자재정이 계속되자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세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항상 2~3% 낮게 가져가는 것이다. 세금 수입은 많이 늘리고 지출은 조금 늘리며 가다보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증가율이 9.5%, 지출증가율은 4%를 줄인 5.5%로 지출 증가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부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거나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균형을 목표로 한 2012년 정부 예산 - 질 나쁜 균형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자. 새해 예산안의 기본 목표는‘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은 하되 억지로 숫자만 맞춘 의미 없는 균형이 될 공산이 크다. 첫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잡은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성장률 평균이 3.92%여서 성장잠재력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4.5%는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로 보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로 내놨다. 경제성장율이 낮으면 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운 재정계획의 기본 전제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낮아도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세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넣을 기름 값이 마구 오르면 서민은 기름 소비를 줄여보지만 석유 수입과 판매 등에 붙는 세금 수입은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나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라도 균형을 맞춘다면 맞추는 것이지만 그것은 ‘질 나쁜 균형’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의 구조에서 직접세 비중을 늘려 돈 많이 버는 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많이 내게 하고 물건 소비에 붙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 서민들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균형을 목표로 한 2012년 정부 예산 - 질 나쁜 균형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자. 새해 예산안의 기본 목표는‘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은 하되 억지로 숫자만 맞춘 의미 없는 균형이 될 공산이 크다. 첫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잡은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성장률 평균이 3.92%여서 성장잠재력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4.5%는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로 보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로 내놨다. 경제성장율이 낮으면 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운 재정계획의 기본 전제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낮아도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세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넣을 기름 값이 마구 오르면 서민은 기름 소비를 줄여보지만 석유 수입과 판매 등에 붙는 세금 수입은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나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라도 균형을 맞춘다면 맞추는 것이지만 그것은 ‘질 나쁜 균형’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의 구조에서 직접세 비중을 늘려 돈 많이 버는 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많이 내게 하고 물건 소비에 붙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 서민들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동서의 동생 사건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인 황 모 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 한다. 이 사람은 대통령 친인척을 내세워 사고를 친 게 이번이 두 번째이다. 보름 전쯤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과 그 두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은 취임 초인 2008년,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의혹 사건이 시작이다. 그 뒤로 셋째 사위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이어졌다. 그래서 2008년 9월 인사에서 청와대 친인척 담당 전담 관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으나 친인척 관련 의혹비리가 가라앉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서일대 재단) 이사의 청탁으로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가 연루된 하도급 사기 사건 등 야당이 제기하는 친인척 비리는 6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위 동서의 동생 사건이다. 부인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인 황 모 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내 친형이 대통령과 동서지간이고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 한다. 이 사람은 대통령 친인척을 내세워 사고를 친 게 이번이 두 번째이다. 보름 전쯤엔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과 그 두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4대강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은 취임 초인 2008년,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로비 의혹 사건이 시작이다. 그 뒤로 셋째 사위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이어졌다. 그래서 2008년 9월 인사에서 청와대 친인척 담당 전담 관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으나 친인척 관련 의혹비리가 가라앉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세방학원(서일대 재단) 이사의 청탁으로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가 연루된 하도급 사기 사건 등 야당이 제기하는 친인척 비리는 6건이다.

지역축제가 돈만 허비하고 요란만 하지 축제성이 부족하고 호응도 적어 과감히 구조조정하자는 지적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이다. 서울의 축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71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0개가 신설됐다. 2005년 이후 축제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지도는 36%에 불과하다. 외국관광객에게 한국의 축제 아는 것을 대보라고 해 순위를 뽑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축제는 20위 권 내에 한 개도 들지 못했다. 서울의 축제가 160 개, 뭐가 살아남았고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는 뭔가? 서울이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축제의 문제 이전에 서울이란 도시의 구조와 도시 경영의 철학 문제라고 본다.

지역축제가 돈만 허비하고 요란만 하지 축제성이 부족하고 호응도 적어 과감히 구조조정하자는 지적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이다. 서울의 축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71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0개가 신설됐다. 2005년 이후 축제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지도는 36%에 불과하다. 외국관광객에게 한국의 축제 아는 것을 대보라고 해 순위를 뽑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축제는 20위 권 내에 한 개도 들지 못했다. 서울의 축제가 160 개, 뭐가 살아남았고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는 뭔가? 서울이 왜 이 모양일까? 이것은 축제의 문제 이전에 서울이란 도시의 구조와 도시 경영의 철학 문제라고 본다.

가을 지역 축제 시즌 이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김제 지평선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이번 주말부터 그리고 다음달엔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강릉 커피 축제, 광주김치문화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강경 젓갈 축제, 풍기 인삼 축제, 경북 경주의 술과 떡잔치, 부산 자갈치 축제, 제주 해녀 축제 등이 11월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지역축제는 1,000 여개에 이른다. 1990년 7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IMF 때 잠깐 주춤한 뒤 다시 늘어나다 금융위기로 최근에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태.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고 강원, 경기, 충남, 서울의 순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게 60%, 민간이 34%, 광역자치단체가 6% 정도 주관한다. 지역 축제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축제의 목표이다.

가을 지역 축제 시즌 이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김제 지평선 축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이번 주말부터 그리고 다음달엔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시작으로 강릉 커피 축제, 광주김치문화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강경 젓갈 축제, 풍기 인삼 축제, 경북 경주의 술과 떡잔치, 부산 자갈치 축제, 제주 해녀 축제 등이 11월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지역축제는 1,000 여개에 이른다. 1990년 7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IMF 때 잠깐 주춤한 뒤 다시 늘어나다 금융위기로 최근에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는 상태.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고 강원, 경기, 충남, 서울의 순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게 60%, 민간이 34%, 광역자치단체가 6% 정도 주관한다. 지역 축제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게 축제의 목표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 열풍” “하반기 채용 시작 .....고졸 채용 늘어” 요즘 신문방송에서 흔히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다. 이 같은 고졸채용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은행 고졸 여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졸 취업문호 확대를 강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고졸 사원 채용확대를 언급하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졸 사원 2,7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은행마다 고졸 사원 채용이 확대됐다. 고졸 사원 2,700명이면 전체 은행 신규 채용의 12%선이다. 은행권의 고졸행원 채용은 IMF 이후 거의 중단됐다. 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고 학력인플레로 사회에는 대학 출신들이 넘쳐났으니 자연스레 고졸 청년들은 은행에 들어서지 못했다. 70~80년대는 거의 절반 수준이던 은행 고졸채용이 사라졌다 15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공기관 고졸채용 열풍” “하반기 채용 시작 .....고졸 채용 늘어” 요즘 신문방송에서 흔히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다. 이 같은 고졸채용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은행 고졸 여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졸 취업문호 확대를 강조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고졸 사원 채용확대를 언급하자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고졸 사원 2,7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은행마다 고졸 사원 채용이 확대됐다. 고졸 사원 2,700명이면 전체 은행 신규 채용의 12%선이다. 은행권의 고졸행원 채용은 IMF 이후 거의 중단됐다. 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고 학력인플레로 사회에는 대학 출신들이 넘쳐났으니 자연스레 고졸 청년들은 은행에 들어서지 못했다. 70~80년대는 거의 절반 수준이던 은행 고졸채용이 사라졌다 15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통일운동의 대모이자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가 소천하셨다. 80년대 초 기독교계에서 민족운동 내지는 민주화 운동에 뜻을 두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문익환 목사의 집안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곤 했다. 그 가족사가 곧 이 나라 근대사이자, 현대사이고 민족운동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