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월요일]2013 재정균형, 2012 대선에 맞춘 억지춘향

Summary: 균형을 목표로 한 2012년 정부 예산 - 질 나쁜 균형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자. 새해 예산안의 기본 목표는‘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은 하되 억지로 숫자만 맞춘 의미 없는 균형이 될 공산이 크다. 첫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로 잡은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실질 성장률 평균이 3.92%여서 성장잠재력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4.5%는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로 보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로 내놨다. 경제성장율이 낮으면 세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세운 재정계획의 기본 전제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이 낮아도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세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넣을 기름 값이 마구 오르면 서민은 기름 소비를 줄여보지만 석유 수입과 판매 등에 붙는 세금 수입은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나빠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세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라도 균형을 맞춘다면 맞추는 것이지만 그것은 ‘질 나쁜 균형’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의 구조에서 직접세 비중을 늘려 돈 많이 버는 대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많이 내게 하고 물건 소비에 붙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 서민들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