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1949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공비토벌을 한다고 나선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마을 주민 127 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사람의 70%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물론 군은 공비들이 죽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10년 뒤인 1960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반국가행위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다시 40년을 기다려 지난 2000년 봄에 헌법소원을 내고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2000년부터 법에 호소했으니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져 3년이 되는 2003년에 법으로 따져 처리할 시효가 끝났다. 5년이나 늦었으니 재판이고 뭐고 따질 게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1949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공비토벌을 한다고 나선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마을 주민 127 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사람의 70%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물론 군은 공비들이 죽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10년 뒤인 1960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반국가행위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다시 40년을 기다려 지난 2000년 봄에 헌법소원을 내고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2000년부터 법에 호소했으니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져 3년이 되는 2003년에 법으로 따져 처리할 시효가 끝났다. 5년이나 늦었으니 재판이고 뭐고 따질 게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사자 100 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가정의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에 거리나 공터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는 시설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녁도 먹인다. 2004년 12곳이던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3천8백 개로 늘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300만원. 이걸로 돌보는 사람 인건비에 시설 임차금, 시설 유지보수, 아이들 밥값,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가능하다. 결국 센터장은 대부분 무보수이고 사회복지사는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재를 털고 기부금을 받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

지난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사자 100 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가정의 18살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에 거리나 공터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는 시설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녁도 먹인다. 2004년 12곳이던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3천8백 개로 늘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300만원. 이걸로 돌보는 사람 인건비에 시설 임차금, 시설 유지보수, 아이들 밥값,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가능하다. 결국 센터장은 대부분 무보수이고 사회복지사는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사재를 털고 기부금을 받아 근근이 꾸려가고 있다.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

가을이 되면 흔히 천고마비(高馬肥)를 이야기한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초기의 시인 두심언의 시에서 비롯되었다(중국의 시성으로 일컬어지는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언에게는 ‘소미도’라는 글도 잘 짓고 무예도 훌륭한 문무겸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북의 흉노족 침략을 막기 위해 변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 흉노족 토벌에 가 있는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가을이 되면 흔히 천고마비(高馬肥)를 이야기한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초기의 시인 두심언의 시에서 비롯되었다(중국의 시성으로 일컬어지는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언에게는 ‘소미도’라는 글도 잘 짓고 무예도 훌륭한 문무겸비의 친구가 있었는데 북의 흉노족 침략을 막기 위해 변방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 흉노족 토벌에 가 있는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며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산지에서 배추 값이 폭락했다고 밭을 갈아엎으면 얼마 뒤 도시에서 배추 값이 폭등한다. 이것은 우리의 수요.공급 체계가 엉망임을 보여준다. 우선 농산물 가격 대책을 세울 때 생산과 생산자인 농민을 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배추 값이 오른다고 하니 중국산 무와 배추를 무관세로 급히 수입하라 한다. 과거에 중국산 무는 단무지용이어서 수입해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관세를 풀어줘도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국내 종자를 중국으로 가져가 재배한 뒤 파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통큰 마트에 가면 그런 중국산 무를 판다. 품질이나, 맛, 위생 측면에서 국내산에 못 미치지만 대기업들이 광고로 중국산 소비를 부추기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산지에서 배추 값이 폭락했다고 밭을 갈아엎으면 얼마 뒤 도시에서 배추 값이 폭등한다. 이것은 우리의 수요.공급 체계가 엉망임을 보여준다. 우선 농산물 가격 대책을 세울 때 생산과 생산자인 농민을 더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배추 값이 오른다고 하니 중국산 무와 배추를 무관세로 급히 수입하라 한다. 과거에 중국산 무는 단무지용이어서 수입해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관세를 풀어줘도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국내 종자를 중국으로 가져가 재배한 뒤 파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통큰 마트에 가면 그런 중국산 무를 판다. 품질이나, 맛, 위생 측면에서 국내산에 못 미치지만 대기업들이 광고로 중국산 소비를 부추기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무, 배추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최근 관심을 끌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때부터 열정을 보여 온 사업이라 알려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구상하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 쪽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남북 양측을 만나며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려 뛰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최근 관심을 끌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때부터 열정을 보여 온 사업이라 알려져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구상하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 쪽 구상이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남북 양측을 만나며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려 뛰고 있다.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킨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인 2008년 1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에 들어 있다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킨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인 2008년 1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격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에 들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성적으로 하위 15%인 43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부실 대학들을 공개하고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스스로 관련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재단이 돈을 더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실 문을 닫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교육 사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재단만 배불리는 학교들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을 걷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만 해 온 ‘무늬만 대학’이 어디인가를 알리고 결국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부실대학을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 심의에 쓰인 지표들을 살펴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성적으로 하위 15%인 43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등)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부실 대학들을 공개하고 돈줄을 끊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대학들은 스스로 관련학과들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재단이 돈을 더 내놓으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사실 문을 닫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교육 사업이란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 재정을 지원 받아 재단만 배불리는 학교들이 있다. 학생들에게서 거품 낀 등록금을 걷으며 사실상 졸업장 장사만 해 온 ‘무늬만 대학’이 어디인가를 알리고 결국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부실대학을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번 심의에 쓰인 지표들을 살펴본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있던 날은 1970년 11월 13일. 그로부터 두 달 쯤 전인 1970년 9월, 전태일 씨는 동료와 함께 TBC 동양방송 시민의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를 찾아가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고 한 걸로 알려져 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프로듀서를 설득했다. 돌아 온 대답은 뭔가 확실한 통계자료 등의 근거가 있어야 방송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날 저녁엔 노동청 앞에서 노동청 담당 기자들을 기다려 다시 하소연했다. 한 기자가 평화시장 노동자가 3만 명인데 함께 일하는 30명 정도의 상황을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니 더 조사를 해 나름 보고서 형식을 갖춘 뒤 진정서를 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