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화요일]대한민국은 사실상 복지국가?

Summary: 정부 지출 예산은 토목의존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수치로 따지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의 균형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 국가경제가 소규모의 개방경제에 대외의존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이상 기류에 의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가 된다. 거기에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이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이 균형을 잃고 적자재정이 계속되자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세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항상 2~3% 낮게 가져가는 것이다. 세금 수입은 많이 늘리고 지출은 조금 늘리며 가다보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증가율이 9.5%, 지출증가율은 4%를 줄인 5.5%로 지출 증가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부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거나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