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 수요일] 진실은 늙지도 유해하지도 않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Summary: 1949년 12월, 경북 문경에서 공비토벌을 한다고 나선 국군이 문경 석달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마을 주민 127 명 가운데 8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사람의 70%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물론 군은 공비들이 죽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유족들은 10년 뒤인 1960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반국가행위로 체포돼 처벌받았다. 다시 40년을 기다려 지난 2000년 봄에 헌법소원을 내고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2000년부터 법에 호소했으니 그 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져 3년이 되는 2003년에 법으로 따져 처리할 시효가 끝났다. 5년이나 늦었으니 재판이고 뭐고 따질 게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