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키우는 철학도 없이 소를 어떻게 키울건가




변상욱 기자수첩[김현정의 뉴스쇼 2부] show

Summary: 왜 우유는 남아서 버리다 모자라다를 반복하나? 이야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면서 낙농업 붐이 일어났다. 한우 키우다 팔아버리고 젖소 사들인 농민까지 생겨나면서 낙농농가는 급속히 늘고 규모도 커지고 시설도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원유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생겨난 것이 쿼터제이다.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게 생산쿼터를 지정하고 그만큼만 사들이는 제도이다. 어느 목장에 쿼터가 100 이라 칠 때 100 이상 생산하면 나머지 우유는 절반 가격에 납품하거나 알아서 자체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남는 우유를 팔기란 쉽지 않아 2002년 원유 공급 과잉으로 대량의 우유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정부와 협회가 나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젖소 수를 줄여 2002년 55만 마리 수준에서 2009년 45만 마리 수준으로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