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개념은 간데 없고 포퓰리즘만 나부껴

Summary: 오세훈 시장, 보편복지는 싫어도 포퓰리즘은 적당히?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80 시간만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야박해 늘려달라 했는데 그건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 180 시간도 서비스를 기본급여 서비스, 추가 급여 서비스로 구분했다. 정부가 책정한 1인당 월 평균 69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는 걸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필요한 서비스에 의해 분해해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 대변 볼 때 시간당 2천원, 외출할 때 시간당 1천원이다. 이번에 추가됐다고 홍보하는 서비스 중 방문 목욕 서비스 받으면 6만원이 나간다.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방문간호 한 번 받으면 4만원이 나가야 한다. 세분화된 요금은 방문간호 30분 미만에 2만8천7백원, 30분 ~ 60분 3만6천650원, 60분 이상 4만4천6백 원 ....... 심야와 휴일에는 할증 요금 시간당 천 원이 붙는데 그것도 4시간만 써야 한다.